학술논문
2019년 상법 관련 대법원 주요 판례 연구
이용수 86
- 영문명
- Study on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on the Commercial Act in 2019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문정해(Junng-Hai Moon)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36권 제1호, 69~9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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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2019년 대법원 판례 중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등의 부담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판결, 이사회 결의와 관련하여 상법 제399조 제3항 이의 제기의 의미가 논의된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 행사를 위한 요건이 주요 논의사항이었던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및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한 요건이 검토된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을 대상으로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금융리스업자는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16다245418 판결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2019다204463 판결은 관련 상법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상법 제399조 제3항의 해석을 다룬 2016다260455 판결 및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를 2017다17436 판결에서는 상충 가능한 법적 문제와 이해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to review four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in 2019 in relation to the Commercial Act. The first case is about duties of financial lease business entities,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168-3 (1) of the Commercial Act, which provides “A financial lease business entity shall ensure that a financial lessee can receive an article under financial lease appropriate for a financial lease agreement at the time specified in the financial lease agreement.” The second case is related to Article 399 (3), providing “Director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resolution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nd whose dissenting opinion has not been entered in the minutes shall be presumed to have consented to such resolution.” The third case is about remuneration for directors,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388, which provides “If the amount of remuneration to be received by directors has not been determin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uch amount shall be determined by a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final case is related to authority of board of directors,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393 (1), which provides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required for disposal or transfer of major assets, borrowing of large scale assets, appointment or dismissal of managers, and management of affairs such as establishment, transfer or abolition of branch offices.” The Supreme Court noted some ideas to resolve the relevant problems in these cases. This article examines their meanings based on academic discussion with critical viewpoints.
목차
Ⅰ. 서 론
Ⅱ.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등의 부담 여부
Ⅲ. 상법 제399조 제3항 이의 제기의 의미
Ⅳ.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 행사를 위한 요건
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한 요건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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