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시지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이용수 1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 임호정(林護貞)
- 간행물 정보
- 『부동산연구』제3권, 164~186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3.12.30
5,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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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지가공시 및 이의신청의 절차
Ⅲ. 공시지가의 개념
Ⅳ.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Ⅴ. 공시지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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