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당권 유동화와 평가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iquidation and Appraisal of Real Estate Mortgage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공대식(孔大植)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5권, 7~3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5.12.30

국문 초록

不動産抵當權流動化를 獨逸을 비롯한 先進 각국에서 이미 定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들과는 制度上 相異한 점이 많아 그 制度를 바로 導入 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前提條件이 많다. 따라서 抵當權流動化制度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民法上의 抵當制度도 이에 맞도록 修止되어야 할 것이다. 즉, 抵當權을 하나의 독립한 價値權으로 確認하여 被擔保債權으로부터 分離하여 流通시킬 수 있어야 한다. 抵當權流動化制度를 도입하면 우리나라 住宅金融供給規模의 總量的 擴大로 長期産業金融 및 住宅金融政策遂行의 效率性과 長期政策金融機關의 경영면에 健全性 確保와 收益性을 제고할 수 있게 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住宅金融受惠가 쉬어지게 되고 機關投資者들에게도 投資受益增大의 機會를 提供하게 될 것이다. 본 論文은 이러한 觀點에서 각국의 抵當權流動化에 관한 立法例를 살펴보고 우리의 社會·經濟的 現實과 관련하여 抵當權流動化의 導入必要性을 강조하고 현행 民法上의 현실과 調和 속에서 立法論을 중심으로 그 方法을 제시해 보았다. 아울러 抵當證券의 評價에 있어서는 抵當持分還元法의 假定例를 들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저당권유동화의 기초이론

Ⅲ. 민법상 저당건유동화의 법적 구성

Ⅳ. 부동산저당권유동화의 전망

Ⅴ. 담보평가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