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이용수 37
- 영문명
- A Study on Land Compensation Contents in Japan - with Special Reference to Land Purchase Compensatio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 주봉규(Bong-Kyu Choo)
- 간행물 정보
- 『부동산연구』제12권 제1호, 177~19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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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경제성장의 고도화에 따른 도시화 및 공업화의 확산전개하에서 도시용지 및 공업용지 그리고 공공복지증진의 수요증가에 대응한 대량의 공급에 따른 용지확보가 뒤따르는 가운데 용지보상문제가 제기되어 있고 동시에 사회간접자본확층에 따른 용지취득 등 여러 가지 토지취득욕구충족에 따라서 빚어진 용지취득에 따른 용지보상에 관한 적정화 그리고 합리화문제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하게 제기되어 취급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에 일본에서 위와 같은 조건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용지취득과 그에 관한 보상 특히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검토음미는 자못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내용으로서의 일반보상과 공공보상에 관한 내용의 음미검토는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에 많은 교훈과 참고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일본에서의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용지취득보상에 관한 적정화 및 합리화 그리고 객관적인 정책수립과 제도적 장치마련에 기여케 하고자 함에 있다.
영문 초록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손실보상의 본질
III.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
IV. 보상기준과 중요 내용
V. 토지취득보상과 토지평가기법
VI. 종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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