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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택관련 세제의 개편 방안

이용수 74

영문명
On Reforming the Taxation of Housing in Korea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김경환(Kim, Kyung Hwan)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7권 제2호, 193~214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2.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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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주택세제가 주택가격과 임대료, 신규주택 공급, 거래량 등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와 주택관련 세금 부담 수준에 관한 통계분석, 외국 사례에 대한 검토 등을 토대로 주택관련 세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순수한 지방세로 운영하는 한편 취득세와 등록세는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등기수수료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하되 이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감소를 보전해 주도록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지양하는 대신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로부터 주택가격에 비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고가주택 기준의 완화, 특별공제 확대, 과세이연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eeks to explore long-term directions for reforming the taxation of housing in Korea as well as identifying the short-term measures that need to be undertaken to address more immediate issues. This is done based on the theory of the impact of housing-related taxes on rent, house price, new production and volume of trading of housing presented in chapter II and the principles of taxation reviewed in chapter III. The paper recommends that, in the long ru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be repelled and replaced by the standard local property tax, that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be merged into a nominal tax equivalent to a fee for title registration, and that the capital gains tax be made a function of the size of the capital gains and not the number of houses the taxpayer owns. As for short-term measures we suggest that some scheme be devised to protect those house-rich and cash-poor households, especially the elderly, and that the capital gains tax be partially lowered.

목차

Ⅰ. 서론
Ⅱ. 주택관련 세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Ⅲ. 주택관련 세제의 개편 방안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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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Kim, Kyung Hwan). (2007).주택관련 세제의 개편 방안. 부동산연구, 17 (2), 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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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Kim, Kyung Hwan). "주택관련 세제의 개편 방안." 부동산연구, 17.2(2007): 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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