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구분평가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and and Building Component Ratios in Separate Appraisal of Single-Family Housing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주용범(Ju, Yong Beom) 이성원(Lee, Sung Won)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9권 제1호, 151~17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부동산시장에서 지리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물리적으로 일체된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거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불합리하다. 그러나 과세, 보상, 경매 및 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에서는 그 필요에 의해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평가함이 필요하다. 그동안 토지와 건물의 가격배분에 관한 연구는 집합건물(주거용 및 상업·업무용 등)에 대해서는 이루어졌으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어서 단독주택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가 임의로 판단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배분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배분의 근거에 대한 요구가 빈번함에도 가격산정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단독주택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토지·건물가격간의 효용가치증감분 규모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토지·건물가격의 배분비율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향후 주택공시가격제도의 정확성 제고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표산정, 경매평가 및 보험가치평가 등에서 그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land and building component ratios(LBCR’s) are defined as the ratios of land and building prices to the whole price of real estate in appraisal. These ratios eventually help to understand the dynamic relations between those prices of land and building in the same real estate. Thus far, existing studies on LBCR have focused only on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collective buildings leaving out the single-family housing. This is perhaps due to the lack of comparable price data on building and land components, separately for the same single-family housing. In this study, we attempt to provide a rational and objective LBCR’s for single-family housing with real appraisal data. By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we calculate a new standard LBCR tables.

목차

I. 서 론

II. 토지·건물평가에 관한 이론적 검토

III. 단독주택 토지·건물 배분비율 산정방법

IV. 단독주택 토지·건물 배분비율 산정

V. 결 론

키워드

단독주택 토지 건물 배분비율 Single-Family Housing Component Rat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