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의 물권성 및 평가방법에 관한 시론

• 영문명: The Essay on the Legal Right of a Hot Spring and Appraisal Method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김태훈(Kim, Tae Hoon) 문소연(Moon, So Youn)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9권 제1호, 75~9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에서는 온천에 대한 권리 객체성, 즉 온천에 대한 물권성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실제 온천공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온천법」이 행정적 단속법규라는 점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일본과 달리 온천에 대한 물권성(物權性)을 부인함에 따라 온천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온천권과 관련된 법적 검토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온천권 관련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검토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온천권의 의의와 온천권 관련 각종 권리 개념을 관습상 온천권과 근대적 온천권, 천원권(泉原權)과 원천권(源泉權), 온천이용권(분탕권과 배탕권)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우리나라와 일본의 온천권 관련 판례 및 학설을 비교하여 온천권의 물권성 인정 여부를 살펴보았다. 셋째, 온천을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물권으로 인정할 경우의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온천권의 공시방법, 온천권의 양도, 온천권의 담보 등의 대항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넷째, 온천권 관련 평가기준으로 우리나라 「표준지 조사·평가기준」상의 광천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평가기준과 일본의 「고정자산세평가기준」, 「재산평가통달」,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상의 광천지 및 온천권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섯째, 온천권의 감정평가 시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의 평가 3방식을 적용하여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시산가격 조정을 통해 온천권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ories and precedents tend to deny the object about right of hot spring; a regal right of hot spring in Korea. Therefore a private person and a corporation that have a hot spring hole are limited by Hot Spring Act , though economic value of hot spring is very considerable, we didn t admit the value unlike Japan according to denying a regal right of hot spring. In this paper, we examine legal study focused theories and precedents and aimed appraisal standard & method. We study definition and each right concept of hot spring, compare theories and precedents of hot spring right in Korea and Japan and study acknowledge whether a real right or not and study legal privity and counter requisite such as declared means and cession of hot spring right. Next, Appraisal standard in Korea and Japan present value of hot spring right as appraisal method - cost approach method, market approach method and income approach method - and determine economic value of hot spring.

목차

I. 서 론

II. 온천권의 법적 검토

III. 온천권 관련 평가기준

IV. 온천권의 감정평가 방법

V. 결 론

키워드

온천권 온천의 물권성 대항요건 온천의 경제적 가치 평가방법 hot spring right a legal right of a hot spring counteractive requirements economic value of hot spring appraisal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