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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동산정책과 금융대책 분석

이용수 186

영문명
A Real Estate Policy and Financial Countermeasure Analysis -Based on DTI Regulation-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임윤수(Yim, Yoon Soo)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1권 제2호, 147~166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8.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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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0. 8. 29. 전후로 계속 논의되고 있는 DTI 규제 완화의 영향 및 지속 여부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외국과의 DTI 규제의 비율을 비교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DTI 규제 완화로 말미암은 폐단을 분석하여 부동산정책에서 DTI 규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로, 현재의 DTI 한도는 결코 엄격한 수준이 아니며 DTI 규제정책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2012년 총선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주택 가격 하락으로 급격한 손실을 맞이한 하우스 푸어의 출현,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부담, PF대출의 부실로 인한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 악화 등은 DTI 규제정책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에 DTI 완화는 현재의 부동산시장침체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며 대처방안으로 첫째,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모기지론 중심으로 전환하되 DTI를 가장 핵심적 지표로 정착시키고 둘째, 정부 주도하 지역별 DTI 규제를 금융회사에 자율적으로 맡겨 BIS 비율과 더불어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 규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셋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또는 완화와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상 개발이익환수의 완화 등을 통하여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함은 물론 전세난 문제를 해결하고 반면에 DTI 규제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onsidered how to influence and whether to uphold DTI deregulation has been discussed since August 29, 2010. So, the proportion of DTI deregulation is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one and the effects of DTI deregulation is studied. And also, the negative effect of DTI deregulation is analyzed and the direction of DTI deregulation is proposed. As the results, current DTI deregulation is not a strict law and DTI deregulation is not made politically exploited related to 2012 general election because it has a strong influence on real estate market. And the emergence of House poor suffered a heavy loss by downturn in house price, household debt quickly increased by mortgage loan, aggravation of soundness of financial agencies loan business are sensitive to DTI deregulation. Therefore, the relaxation of DTI cannot be the countermeasure to solve this depression of real estate market and here the countermeasure is. Firstly, home mortgages are changed to long-term amortization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fundamentally following to DTI. Secondly, financial companies are allowed to manage regional DTI deregulation and it is applied to evaluate asset quality with BIS ratio. Thirdly, abolition or deregulation of the heavy tax on multiple homeowner and deregulation of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 from Urban Regeneration Project can revitalize market and resolve lease crisis. On the other hand, DTI deregulation should be maintained.

목차

Ⅰ. 서론
Ⅱ. DTI 규제 비율과 효과
Ⅲ. DTI 규제 완화 시 폐단
Ⅳ. 부동산정책과 DTI 규제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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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수(Yim, Yoon Soo). (2011).부동산정책과 금융대책 분석. 부동산연구, 21 (2), 14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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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수(Yim, Yoon Soo). "부동산정책과 금융대책 분석." 부동산연구, 21.2(2011): 14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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