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행사제한의 헌법적 문제

• 영문명: Constitutional Review on Restriction of Exercise of Repurchase Right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정연주(Jung, Yon Ju)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1권 제3호, 205~22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0

국문 초록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공토법’이라 함)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제도는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측면, 특히 재산권의 존속보장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환매권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제한이 그 규정형식에 문제가 있고, 그 기간도 지나치게 짧다. 따라서 기간제한은 환매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법률관계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그 행사기간을 다른 형식이나 기간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익사업의 변경의 경우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한 공토법 제91조 제6항, 환매권을 오로지 수용된 토지에만 인정하고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공토법 제91조 제1항, 그밖에 환매권자의 자격에 대한 제한과 환매권의 행사 및 분쟁해결방법과 관련하여서도 현행 환매권제도는 재산권보장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하겠다. 따라서 환매의 대상을 토지 이외의 건물 등으로도 확대시켜야 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재산권자나 그의 승계인도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나 그의 포괄승계인이 환매권을 행사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매절차가 토지수용위원회 등 행정청에서(또는 행정청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익사업의 변경의 경우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한 공토법 제91조 제6항도 폐지하든가, 아니면 비례의 원칙 등 제반 전제조건의 충족여부가 공익사업의 변경시 절차상 다시 심사되어질 수 있도록 동 규정을 보완·개정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환매권제도는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 근본적으로 그 요건과 시간적·내용적 제한 등에서 오는 특성 및 한계 때문에 공익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장책으로서는 불완전한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토법에 각각의 공익사업의 수행 및 그를 통한 계속적 공익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적합하고 다양한 내용의 보장책이 마련될 것이 아울러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것이 공익사업의 계속적이고 효과적인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ddresses the problems of repurchase right according to Art. 91 (1) of the Act concerning the acquisition of land and etc. and the compensation thereof for public use(‘the Act’) in the light of constitutional guarantee of property right. The 2008Hun-Ba26, March 31, 2011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riggered off this research. In the Case, the Court decided that Art. 91 (1) of the Act which restricts the exercise period of repurchase right is constitutional. However, the restriction form and the length of the exercise period of repurchase right cannot be justified in the light of the difficulty of actual exercise of repurchase right. On the other hand, Art. 91 (1) of the Act admits the objects of the repurchase right only to the land. Accordingly, the buildings and etc. which are taken for the public use are not included to the objects of repurchase right. Art. 91 (1) of the Act, however, cannot be justified in the light of the existenceguarantee of property right. Art. 91 (6) of the Act which restricts the exercise of the repurchase right in the case of the change of the project for public use cannot be justified because of same reasons. Besides, the repurchase right system of Art. 91 of the Act is problematic with regard to restriction of the qualification of repurchase right and exercise process and method thereof in the light of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 In short, the repurchase right system of Art. 91 of the Act should be reformed according to the spirit of existenceguarantee of property right. For example, the objects of repurchase right have to be extended to the builings, other rights, etc. besides land which were taken for the public use. Art. 91 (6) of the Act which restricts the exercise of the repurchase right in the case of the change of the project for public use, should be abolished or Art. 91 (6) of the Act must be amended in order that the changed project may be reexamined in all aspects of constitutional conditions of the expropri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헌재결정 요지

Ⅲ.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공용침해

Ⅳ. 환매권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Ⅴ. 환매권행사제한의 문제점

Ⅵ. 맺는 말

키워드

환매권 존속보장 가치보장 공공필요의 원칙 환매권행사제한 환매권행사기간의 제한 공익사업의 변경 repurchase right existenceguarantee worthguarantee principle of public use restriction of exercise of repurchase right restriction of exercise period of repurchase right change of public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