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관상수 보상감정평가를 위한 가격형성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이용수 27
- 영문명
- A Study on the Analysis of Value Influence for the Compensation Appraisal of Landscape Woody Plants - With Special Emphasis on a Field Sheet and a Judicial Precedent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 권오순(Kwon, Oh Soon) 최형석(Choi, Hyung Seok)
- 간행물 정보
- 『부동산연구』제21권 제3호, 31~4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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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녹색식물의 일종인 관상수의 가격형성요인을 다루고 있으며, 관상수의 보상감정평가를 위한 가격형성요인 분석의 절차와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관상수의 가치를 감정평가 할 경우에는 2가지의 보정률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야장을 작성해야 한다. 보정률의 한 가지는 규모의 경제를 감안한 이식공사비 보정률이며, 또 다른 하나는 유통비를 제외한 생산비율이다.
본고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감안한 이식공사비 보정률을 75%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관상수의 수종이 알려진 경우의 유통비를 제외한 생산비율을 48~65%로 결정하였으며, 관상수의 수종이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통비를 제외한 생산비율은 50%로 결정하였다.
가격형성요인의 분석은 가격형성요인에 대한 실지(현장)조사, 야장의 작성 및 각종 보정률의 크기를 확정하는 제반 절차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관상수 보상감정평가에 직결되는 법원 판례의 동향도 조사하여 분석을 하였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value influence of landscape woody plants which are a kind of green plants, and it aims at studying the process and the method of the value influence analysis for the compensation appraisal of landscape woody plants. Whenever appraisers appraise the value of landscape woody plants, they should make a note of a field sheet for calculating two kinds of a revision ratio. One is a revision ratio of transplantation cost which is falling under economies of scale, and the other is a revision ratio which is falling under the ratio of production cost except that of transaction cost. It is decided that a revision ratio of transplantation cost to fall under economies of scale is 75% in this article. It is decided that a revision ratio to fall under the ratio of production cost except that of transaction cost is from 48% to 65%, when the species of a landscape woody plant is known to appraisers. But it is decided that a revision ratio to fall under the ratio of production cost except that of transaction cost is 50%, when the species of a landscape woody plant is unknown to appraisers. The analysis of value influence means the process such as the field survey of value influence, making note of a field sheet and making decision of the size of a revision ratio. This article also researches and analyzes the trend of judicial precedents which is closely falling under the appraisal of landscape woody plant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가격형성요인 분석의 절차와 방법
Ⅳ. 제언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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