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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191

영문명
A Study on Improvement Scheme of District Housing Association on the Housing Act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홍성진(Hong, Sung Jin) 조명수(Cho, Myung Soo)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5권 제3호, 131~141쪽, 전체 1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9.30
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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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제도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제도와의 비교·시사점을 통하여 지역주택조합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의 주택공급체계는 민간 주도의 소규모 주택공급 체계로 변화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제도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제도가 있다. 양 제도는 입법 연혁, 일련의 절차 및 매도청구권 등 제 규정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2011년 이후 전국적으로 사업 추진이 급증하고 있고, 2015년 6월 현재 서울시에서만 30개의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았으나, 조합 내부의 비리, 토지매입 불능 등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얻지 못한 조합이 약 53.3%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주택재건축조합제도상의 매도청구권의 범위를 원용하여 지역주택조합제도 관련 매도청구권의 범위를 해당 대지면적의 75% 이상을 확보한 경우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주택재건축조합 관련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지정 및 해제, 주택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및 형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improvement of district housing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implications of the 「Housing Act」 on district housing associations and similar institutions that have legal personality and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on housing reconstruction scheme. Recent housing supply system has been changed to a smaller system of private housing-led, representative scheme as a 「Housing Act」 district housing association scheme, there is a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housing reconstruction association scheme. These two scheme the legislative history, claim for sale and a series of procedures such provisions are similar to the side. In particular, the district housing association units nationwide have been increasing since 2011 this project, in June 2015, Seoul was present 30 district housing associations are applied. However, they have the problems as internal corruption, inability to purchase such land. At result, it leads to serious problems, approximately 53.3% did not get the authorization.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range of the area, district housing association system associated source using the claim for sale claims scheme of housing reconstruction association system in case of securing more than 75% of the land area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 addition, the long term it would be desirable to introduce the designated and cancellation, the promotion committee for housing reconstruction association and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 provisions in criminal act relate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area.

목차

Ⅰ. 서 론
Ⅱ. 지역주택조합제도 개관
Ⅲ. 지역주택조합·재건축조합 현황 및 절차상 문제점
Ⅳ. 유사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Ⅴ. 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방안(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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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홍성진(Hong, Sung Jin),조명수(Cho, Myung Soo). (2015).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연구, 25 (3), 131-141

MLA

홍성진(Hong, Sung Jin),조명수(Cho, Myung Soo).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연구, 25.3(2015): 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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