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베트남 토지제도와 토지평가의 실제

이용수 88

영문명
Vietnamese Land System and Land Appraisal Practice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김정선(Kim, Jung Sun)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9권 제1호, 63~69쪽, 전체 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3.30
4,0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급증하는 부동산산업의 해외진출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베트남의 토지제도를 살펴보고 감정평가 시 적용례를 검토하여 실무적인 이해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베트남은 경제의 대부분을 개방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주의국가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 헌법과 민법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게 있고, 개인에게는 일정 요건 하에서 사용권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권리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은 시장 내에서 재산권으로서 실질적인 행사가 자유롭게 인정되고 있다. 토지관리 제도는 용도지역제 대신 토지구상과 계획 및 개별토지 개발계획 등 위주로 되어 있어 한국의 실정과 차이가 있다. 토지평가에 있어서는 토지평가시 기본지가를 직접 적용하는 경우는 없으며, 평가방식중 주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시 개별특성 비교를 위해 간접적으로 활용된다는 점, 개별필지의 허가사항 등을 검토하여 행정적요인을 반드시 보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지역요인을 비교할 때 해당지역의 로변과 지역별 도시계획도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and system of Vietnam, regarded as the most suitable investment place at present, in the situation where the interest is increasing due to the soaring overseas expansion of its real estate industry, and to improve the practical understanding of such system by examining examples of land appraisal. Vietnam is opening much of its economy, but it is also endeavoring to maintain its foundations as a socialist country. The Vietnam Constitution and Civil Law declare that all the lands in the country belong to or are owned by the state and all the Vietnamese people, and they only grant individuals the right to use a piece of land in Vietnam when they have satisfied certain requirements. This notwithstanding,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such right of use of a piece of land in Vietnam is effectively exercised as a property right in the market. In addition, in terms of the land system, land is managed based on land design, planning, and individual land development plans instead of the zoning system, which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situation in South Korea. With regard to the issues related to land assessment, there has been no case of direct application of fundamental land prices to land valuation in Vietnam, and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fundamental land prices are indirectly being used for comparing individual properties. In addition, the administrative factors must be corrected by examining the use permission details of individual lots, and the regional urban planning drawings must be reviewed based on the roadsides of the relevant regions

목차

Ⅰ. 서 론
Ⅱ. 베트남 토지제도
Ⅲ. 베트남 토지평가와 기본지가표의 적용 및 유의점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정선(Kim, Jung Sun). (2019).베트남 토지제도와 토지평가의 실제. 부동산연구, 29 (1), 63-69

MLA

김정선(Kim, Jung Sun). "베트남 토지제도와 토지평가의 실제." 부동산연구, 29.1(2019): 63-69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