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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거복지정책이 임대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244

영문명
The Effect of Housing Welfare Policies on the Dwelling Satisfaction of Leaseholders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김대환(Kim, Dae Hwan) 김춘득(Kim, Choon Deuk)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9권 제1호, 49~62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3.30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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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은 양적 측면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이를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2005∼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거주형태별, 주거복지 수혜 여부별, 그리고 주거복지 정책별 주거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가 거주자, 전세 거주자, 월세 거주자 순으로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점유형태와 무관하게 정부의 주거복지 수혜자들의 주거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임대 거주자가 주거복지를 수혜할 경우 주거만족도 개선 정도가 가장 높았다. 주거복지 정책별 주거만족도의 개선 정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정책이 주거만족도를 개선시켰는데, 특히 공공(국민)임대, 영구임대, 전세지원, 월세지원 및 기타 정책 순으로 주거만족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무주택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임대주택처럼 거주 안정성이 높은 정책일수록 소요 재정도 클 것이므로 향후 주거복지 정책별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government’s housing welfare policies have been increasing in quantity, but there is a dearth of qualitative research thereon.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 in residential satisfaction by residence type, residence welfare benefit, and type of residence welfare,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2005-2016 data.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is high in the order of the people who live in their own house, who live in a leased house on a deposit basis, and who live in a leased house paid for monthly. Regardless of the type of housing, the satisfaction of the beneficiaries of the housing welfare policies has greatly improved. Especially, when residents living in a rented house receive housing welfare, the degree of improvement of their satisfaction is the greatest. Fo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degree of improvement in residential satisfaction by type of housing welfare, all the policies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In particular, it is determined that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is improved in the order of public leasing, permanent leasing, deposit support, and monthly payment support and other policies. Therefore, policies that provide stable residences in the long-term, such as public or permanent leases, should be given priority for the homeless people’s housing welfare. The more the policy provides stable residences, however, the bigger the financing for it should be. Thus, cost-benefit analysis is required for each residential welfare policy.

목차

Ⅰ. 서론 및 연구배경
Ⅱ. 선행연구
Ⅲ.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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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대환(Kim, Dae Hwan),김춘득(Kim, Choon Deuk). (2019).주거복지정책이 임대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연구, 29 (1), 49-62

MLA

김대환(Kim, Dae Hwan),김춘득(Kim, Choon Deuk). "주거복지정책이 임대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연구, 29.1(2019): 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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