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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잔여지 감가보상에 관한 판례분석

이용수 142

영문명
Case Analysis on the Depreciated Compensation of the Remaining Land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서경규(Seo, Kyung Kyu)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9권 제1호, 7~24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3.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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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잔여지의 감가보상은 간접보상의 대표적 유형이지만 그동안 관련법규의 미비로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했다. 본 논문은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잔여지 감가보상의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및 감정평가 실무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개선에 관한 시사점으로 ① 재결단계에서부터 잔여지 매수청구를 원하더라도 잔여지 감가보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할 것, ② 잔여지 소유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공사완료일 통지를 의무화할 것, ③ 「공익사업법」에 대해 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 ④ 감가보상의 범위에 관해 구체적인 입법으로 보완할 것, ⑤ 사업시행이익과의 상계 필요 등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감정평가실무에 관한 시사점으로 ① 잔여지 감가보상의 감정평가시 형상과 면적의 변화를 분석할 것, ② 일단지 판정에 유의할 것, ③ 사업손실의 판정을 위해 공사관련 도면을 확인할 것, ④ 광평수 토지가 잔여지인 경우 일부 면적에 대한 감가여부를 검토할 것 등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The depreciated compensation of the remaining land is a typical indirect compensation, but it has not been actively implemented due to the absence of relevant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urt cases on the compensation, to grasp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depreciated compensation of the remaining land, and to derive system improvements and implications for appraisal practi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① claim the depreciated compensation of the remaining land preliminarily, even if there is a demand or request for the purchase of the remaining land from the adjudication stage; ② notify the project operator of the construction completion date to strengthen the relief of right of the owner; ③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Public Works Act as a general law on compensation; ④ supplement the Public Works Act with specific legislation on the scope of a depreciated compensation; and ⑤ offset the profits from the project. Regarding the analysis of the appraisal practice, it is necessary to: ① analyze the changes in the shape and area when appraising the depreciated compensation of the remaining land; ② be careful in judging a group of lands; ③ check the drawings related to a construction project to determine the business loss; and ④ examine the land parcels to determine if some of them are depreciated when the remaining land is larger than the land parcels.

목차

Ⅰ. 서 론
Ⅱ. 제도 및 이론 고찰
Ⅲ. 판례분석
Ⅳ.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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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규(Seo, Kyung Kyu). (2019).잔여지 감가보상에 관한 판례분석. 부동산연구, 29 (1), 7-24

MLA

서경규(Seo, Kyung Kyu). "잔여지 감가보상에 관한 판례분석." 부동산연구, 29.1(2019):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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