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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온라인 도박 규제의 한계와 관리스템 구축에 대한 토론문

이용수 3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최호진
간행물 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 춘계공동학술대회, 219~222쪽, 전체 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4.14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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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논문의 형식적 완결성에 대하여
2. 온라인도박죄의 성립과 관련된 논의 (발표문 3면)
3. 도박장소 개설죄의 운영자와 주재자와 관련된 논의 (발표문 4면)
4. 국내개설과 국외개설의 구분방법에 대한 논의(발표문 4면)
5. 도박행위와 사행행위의 구별
6. 온라인도박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네트워크 접속차단(21면)
7. 토론을 맺으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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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호진. (2018).온라인 도박 규제의 한계와 관리스템 구축에 대한 토론문.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8 (1), 219-222

MLA

최호진. "온라인 도박 규제의 한계와 관리스템 구축에 대한 토론문."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8.1(2018): 21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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