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의 위헌성 검토와 비속살해에 대한 고찰
이용수 28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박남미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 춘계공동학술대회, 121~15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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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른 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 규정의 위헌성 검토: 심사 기준으로의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성원칙
Ⅲ.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합리적 양형의 모색: 존속살해와 영아살해 및 비속살해에 대하여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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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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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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