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험관리수단으로서 형법상 주의의무의 기능과 한계
이용수 2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정유나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 춘계공동학술대회, 3~1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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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위험관리 수단으로서의 형법투입
Ⅲ. 예방적 조종수단으로서의 주의의무 규정의 증가
Ⅳ.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대응방향
Ⅴ. 마치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온라인 도박 규제의 한계와 관리시스템 구축
- “배임죄의 불법이득의사” 토론문
- 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적 처우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
- ‘배임죄의 불법이득의사’에 관한 토론문
- 공동체적 가치의 변화와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
- 위험관리수단으로서 형법상 주의의무의 기능과 한계
- 공동체적 가치의 변화와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
- 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의 위헌성 검토와 비속살해에 대한 고찰
-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에 대한 토론문
- ‘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의 위헌성 검토와 비속살해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문
- 위험관리수단으로서 형법상 주의의무의 기능과 한계에 대한 토론문
- 「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적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토론문
- 온라인 도박 규제의 한계와 관리스템 구축에 대한 토론문
- 배심재판과 사법에 대한 신뢰에 대한 토론문
- 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적 처우 방안에 관한 연구
- 배심재판과 사법에 대한 신뢰
- 배임죄의 불법이득의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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