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통한 조세구제의 고찰

• 영문명: Schadenersatz bei fehlerhaftigen Steuerverfügungen
•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 저자명: 김중권(Kim, Jungkwon)
•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3권 제3호, 97~12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판례는 행정구제상의 경합 등의 미묘한 문제를 인식하지 않은 채, 일찍부터 국배긍정설을 취하였다. 조세쟁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에 무기대등을 확보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적 요청이며, 당연히 국배긍정설은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비록 문헌상의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국가배상법의 위상 및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았으리라 예상되지만, 결과적으로 국배긍정설을 취한 대법원 1991. 1. 25. 선고 87다카2569 판결과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262판결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102두2986판결에 즈음하여 해당사건의 원고가 아닌 관련자의 경우 비록 불복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나름의 권리구제를 강구할 수 있는지가 심각하게 문제될 수 있다. 나아가 관건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상의 논의이다. 특히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및 위법성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는 국가배상책임의 인정가능성을 매우 저하시킨다. 제2차적 권리보호체제로서 국가배상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민사불법행위론에 기조를 둔 현재의 법제 및 논의의 차원에서 - 가령 국가자기책임에 입각하고 주관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 하루바삐 벗어나야 한다.

영문 초록

Die sogenannte Präjudizialität öffentlich-rechtlicher Vorfragen im Zivilprozess ist streitig. Das Gericht kann die Rechtmäßigkeit des Verwaltungsaktes im Rahmen des Amtshaftungsprozesses umfänglich und selbstständig überprüfen. Entsteht dem Steuerpflichtigen durch rechtswidrigen Steuerbescheiden ein Schaden, können Amtshaftungsansprüche geltend gemacht werden. Jede falsche Steuerfestsetzung ist amtspflichtwidrig. Soweit es sich um Fehler der Finanzverwaltung handelt, gilt § 2 Staatshaftungsgesezt, wonach der Haftungsträger bei vorsätzlicher oder fahrlässiger Rechtsverletzung durch Beamte dem Bürger den daraus entstehenden Schaden zu ersetzen hat. Die Amtshaftung ist Verschuldenhaftung. Aber Verschuldensanforderung darf nicht hoch werden, damit das Staatshaftung als Sekundärrechtsschutz zum effektiven Rechtsschtuz beiträgt.

목차

Ⅰ. 처음에

Ⅱ. 법치국가원리의 구체화하는 행정구제의 체계

Ⅲ. 國家賠償責任制度의 意義와 權利保護(救濟)體系上의 位相

Ⅳ.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의 허용성 여부: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한 선결문제와 관련해서

Ⅴ.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절차적 존속력)과 국가배상청구(선결문제)

Ⅵ. 課稅處分에 대한 国家賠償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관한 논의

Ⅶ. 대법원 2015. 6. 23. 선고 2102두2986판결에 따른 후속검토사항

Ⅷ. 맺으면서-이제는 국배긍정설의 차원을 넘어서

참고문헌

키워드

공정력 조세구제 국가배상책임 선결문제 제1차적 권리보호 제2차적 권리보호 국가배상책임의 유책성책임 Fehlerunabhä ngige Rechtswirksamkeit Rechtsschtuz gegen Steuerbescheiden ö ffentlich-rechtliche Vorfragen im Zivilprozess Verschuldenhaftung Primä r-und Sekundä rrechtsschu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