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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과세표준과 주택공시가격의 적격성에 관한 고찰

이용수 194

영문명
A Study on the Eligibility of Taxation Standards and Housing Disclosure Prices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저자명
전동흔(Jun, Dong Heun)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3권 제3호, 7~62쪽, 전체 5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9.30
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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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보유세는 지방세법이나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그 과세표준으로 부동산공시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단독주택공시가격과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는 이유는 과세표준은 객관적 가치인 시가 즉 적정가격을 반영하여야 하고 공시가격이 이러한 시가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2016년 9월 1일부터 부동산공시법 3분법이후 주택공시가격은 조사·평가되지 아니한 채공시되어 시가를 반영 못하는 등 공시가격체계는 일관성이 없이 심하게 왜곡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등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위헌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성을 고찰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근간으로 자의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재산세 등 과세표준은 객관적 가치인 시가를 반영하도록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99헌가2, 1999. 12. 23.) 등에서 정립하고 있으나 현행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단순히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결정·공시되는 등 신중하지 못한 가격결정체계가 토지 등 다른 공시가격은 신중하게 결정·공시되는 점에 비하여 자의적인 차별하고 있어 그 결정절차상 흠결을 두고 있는 구조이다. 이에 현행 공동주택가격체계가 보유세 과세표준으로서 적격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보유세 과세기준은 객관적 가치인 시가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는 적정가격이어야 할 것이며 적정가격은 부동산 등을 조사·평가에 의하여 정하여 짐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동산공시법(§18)은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보유세 과세표준으로서 지향하여야할 객관적 가치인 시가인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이라는 점에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침해등 기본권 보장에 저해되는 것이다. 둘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는 달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체계는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표준지 공시가격을 조사평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달리 토지의 공시지가체계와 차별을 둘 합리적이 이유가 없음에도 차별을 두고 있어서 조세평등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타당성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 셋째, 개별공시지가의 합헌결정의 논거로 공시가격의 신중한 결정공시 절차를 이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가격은 신중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있는바, 전문가검증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전문평가기관에서 조사·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등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는 것과는 달리 하고 있어서 이는 재산권침해 등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에 대하여 과표결정상에 특별히 차등을 둘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차등을 두고 보유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비전문가에 의한 조사·산정체계는 비례원칙에 상응하지 아니하는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보유세 과세기준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공시법을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거나 지방세법이나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공시가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불합리한 경우 수정하여 과세표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While holding real estate such as land, housing, etc., it will bear the holding tax such as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uch a tax is applied to the individual land price and the housing disclosure price (the single house disclosure price and the apartment house disclosure price) determined and announced by the Real Estate Disclosure Act as the standard of taxation in the Local Tax Act or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ct. The reason for applying this is that the taxation standard should reflect the objective value of the market price, that is, the appropriate price, and the published price is appli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market price reflects these market prices well. However, since September 1, 2016, the price of the housing announcement has been changed to a structure in which the price of the public price system has been severely distorted without consistency, such as the announcement of the price without being investigated or evaluated. Accordingly, we will examine the eligibility according to the unconstitutional examination standard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on the price of housing disclosure applied as taxation standard such as property tax, and look for improvement task. Our Constitution prohibits arbitrary discrimination based on tax law and tax equality. Taxation standards such as sansei are establish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1999. 12. 23.) to reflect the objective value of the market price. But The current Real Estate Disclosure Act is a structure in which the unscrupulous pricing system, such as simply investigating and calculating the price of a house and determining it without going through the verification process, discriminates against other announced prices such as land. If we look at whether the current apartment price system is qualified as a taxation standard for holding tax, First, the tax base for holding tax should reflect the objective value of the market price, which should be the appropriate price. The appropriate price is determined by the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of real estate, and the current Real Estate Disclosure Act (18) stipulates that apartment house prices should be investigated and calculated, which is a structure that does not reflect the appropriate price, which is an objective value to be pursued as a taxation standard. Second, unlike the individual land price of land, the public price system of single-family homes and apartment houses does not examine and evaluate the official price of the standard land by experts.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rational reason to discriminate against the land price system and discrimination. Third, it is based on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decision of individual official land price, and it is based on the careful decision disclosure procedure of the announced price. However, since apartment prices are not subject to prudent procedures, the non-professional evaluation agencies are investigating and calculating the procedure without legal provision, so that individual public land prices are not determined carefully through the three-step verification process by experts. Fourth,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no reasonable reason to differentiate the landowners and homeowners in particular on the over-the-counter decision, the non-expert investigation and calculation system on the price of the apartment hous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al Estate Disclosure Act to reflect this, or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the local tax law or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law can not use the housing disclosure price as it is.

목차

Ⅰ. 서 론
Ⅱ. 보유세 과세표준과 주택공시가격의 현황과 실태
Ⅲ. 보유세 과세표준에 대한 이론
Ⅳ. 주택공시가격의 적격성에 대한 고찰
Ⅴ. 입법적 개선과제
Ⅵ.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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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Jun, Dong Heun). (2018).보유세 과세표준과 주택공시가격의 적격성에 관한 고찰. 조세논총, 3 (3),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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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Jun, Dong Heun). "보유세 과세표준과 주택공시가격의 적격성에 관한 고찰." 조세논총, 3.3(2018):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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