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의 거시적 실효성 점검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승석
• 간행물 정보: 『KERI Brief』KERI Brief 19-11[2019], 1~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0.18

국문 초록

지난 7월 한국은행은 美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18년 11월 이후 1.75%로 유지해오던 기준금리를 1.50%로 0.25%p 인하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제시한 기준금리 인하배경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 둔화, 반도체경기 등 국내경기 둔화, 낮은 물가상승 압력이다. 즉, 경기부양 및 물가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3년 만에 완화적 기조로 전환한 것이다. 정책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 변화가 경기활성화와 목표물가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준금리 인하의 실물경제로의 파급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경제의 실물경제 및 자본시장은 금리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장기금리의 움직임이 시장 내에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 단기금리에 연동하여 움직이지 않아 장단기금리의 역전현상이 지속되는 등 금리경로의 작동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며, 금리인하로 인한 자산효과가 과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매몰되어 자산경로가 차단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극심한 경기부진 속에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무역갈등으로 인해 최고조에 이른 불확실성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지않은 상태에서의 정책금리 인하는 자금의 단기부동화 및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투기적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 2% 미만의 저금리 수준 내에서 소폭에 그칠 수밖에 없는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금리인하를 통한 통화정책보다는 기업 및 가계에 대한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투자 및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경기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투자지원정책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기준금리 인하 배경

Ⅲ. 기준금리 인하의 실효성 점검

Ⅳ.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