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노동권과 돌봄권 보장을 통한 저출산대응전략 모색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홍승아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19], 1~1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2.28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저출산 대응전략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그동안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만혼과 비혼을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주목하였으나 만혼과 비혼현상의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변화와 성평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였음. 전통적 가족주의의 약화, 가족의 제도성 약화, 가족구성 다양성에 대한 요구 증가, 젠더역할의 변화와 성평등사회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시민권의 보장을 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가족구성의 다양성과 선택권 보장, 노동시장내 성격차 해소, 돌봄 연속성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목차

1. 배경 및 문제점

2. 한국과 일본의 제도특성 및 평가

3. 한국과 일본 2040세대의 가족, 일, 삶 가치관 조사: 설문조사와 FGI 분석결과

4. 한일 기혼여성 행복 결정요인 분석

5.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