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법 제·개정 방안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이수연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19], 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2.28

국문 초록

■ 본 연구에서는 여성혐오표현 사용의 비윤리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법의 상징적 권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여성혐오표현의 법적 규제방안을 제안함. ■ 여성혐오표현의 제도적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만 불행히도 여성혐오표현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아직 없음. 호주의 혐오(표현)금지법, 벨기에의 성차별법 혹은 스코틀랜드의 통신법이나 성폭력법 같은 일반 형법을 통해 여성혐오표현의 규제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장애가 존재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외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사회에 적합한 법적 규제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이는 혐오(표현)금지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청소년 보호법 개정,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의 크게 4안으로 구성됨

목차

1. 배경 및 문제점

2. 해외 사례

3.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