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석교수의 삶과 학문의 조명

• 영문명: Retrospect of Life and Academic Achievement of the late Prof. Chung Young-Suk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신양균(Shin, Yang-Kyun)
•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1권 제4호, 33~104쪽, 전체 7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정영석교수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해방 이후 30여년 동안 연세대학교 교수로서 교육와 연구 그리고 학생지도를 위해 헌신하였다. 해방 직후 대학이 아직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웠던 현실에서 대부분의 교수들이 번역법학에 의존하면서 국가의 정책과 학생들의 현실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수험법학이나 관변법학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현실적 여건 때문에 우리나라 법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수립이나 발전을 전혀 외면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법령, 법률용어, 법이론 등 법학 전반에 대해 일본의 법을 계수 또는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체계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영석교수는 1982년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재직 중의 주요 논문들을 모아 발간한 형사법의 제문제 라는 저서의 머리말에서 “형사사법절차는 공익의 유지와 개인의 인권보장이라는 두 개의 극점을 추축으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형사법의 해석·운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양자의 조화점을 찾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질서의 보전은 개인의 인권보장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고, 이와 동시에 개인의 인권보장은 사회질서의 보전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이 두 개의 요구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이 보여지나, 우리들은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이 모순을 초극하여 나가야만 하겠다.”고 지적하신 바 있다. 여기서 과학적이라 함은 관변적인 태도나 이상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해나가야함을 강조한 것이었다. 비록 일제강점기의 일본 법학을 통해 학문을 시작했지만 1950년대 대학교수의 길을 들어선 이후 교수님이 모색한 학문의 방향은 이러한 관점에 서있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형사법의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형사법 전반의 통찰과 이해에 중점을 두면서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을 통섭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일관하기 위해 노력한 몇 안 되는 형법학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감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Professor Chung Young-Suk studied law at the University of Japa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devoted his 30 years life to lecture, researching and student guidance. In urgent situation after 1945, most of the then law professors could not turn away their eyes from the state’s policies and the students’ practical needs, consequently they should rely on ‘translated jurisprudence’ and ‘lecture oriented to national examination’. But they have not evenso turned a blind eye to the establishment or development of our academic identity in law. We can pick up traces of efforts and agony even in the process of inheriting or accepting Japan’s legal system and jurisprudence to establish our own independent and intrinsic system. Professor Chung Young-Suk said in his book Problems of the Criminal Law, which was published in 1982 to commemorate his retirement, As criminal justice process is carried out based on the two standards of maintaining public interest and protecting individual human rights, so the focus should be on finding harmony between the two standards. Therefore, the protection of social order should not be neglected in the name of individual human rights, and at the same time,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human rights should not be at the expense of the preservation of social order. These two requests seem to contradict each other, but we must overcome the conflict by scientific means. What is scientific here is to avoid a bureaucratic or idealistic attitude, and to maintain a reasonable attitude to meet the needs of the times. Professor Chung Young-Suk adhered closely to the basic position of scientific integration of two conflicting axis. As a result he was not biased in any area of criminal law but had made efforts to maintain a balanced perspective that embraces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law and criminal policy while focusing on the insight and understanding of the criminal law as a whole.

목차

Ⅰ. 삶의 조명

Ⅱ. 학문 연구의 조망

Ⅲ. 맺음말

키워드

정영석 교수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인권보호 사회질서보호 과학적 방법론 Prof. Chung Young-Suk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Law Criminal Policy Protection of Individual Human Rights Protection of Social Order Coordination through Scientific Meth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