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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검찰수사관의 지위와 역할 재정립

이용수 359

영문명
Reestablish the status and role of Prosecution Investigator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홍승희(Hong, Seung-Hee)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1권 제2호, 91~124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2.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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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검찰청 소속의 검찰수사관은 단순히 검사의 수사업무를 보조하고 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법경찰관과 유사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직 공무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서도 드러나듯이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수사관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설령 검사가 서명·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지 않았다. 이렇듯 실제로 검찰수사관은 조서작성에 있어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도적인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들 검찰수사관의 법적 지위 및 업무적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찰수사관의 지위는 현재와 도래예정인 미래적 시점에서 모두 재정립을 하여야 한다. 먼저 현재적 시점에서 보면,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의 법적 지위는 보다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첫째, 수사의 대상이 일반시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둘째,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지만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항상 존재하다는 점에서, 수사주체에 따른 적법성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래적 시점에서 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권조정과 관련해서 이들 검찰수사관의 미래적 지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2018년도 법무연감 통계에서 보면, 검찰에서 검사 외에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5∼7급의 검찰수사관의 인원은 -검사가 2,182명인데 반하여- 이들은 무려 3620명에 달한다. 따라서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공수처설립, 검찰의 직접수사축소 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검찰에서의 수사가 축소될 경우, 그동안 검찰에서 수사업무를 수행하던 검찰수사관의 지위변화도 미리 함께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비책으로서 경찰에게 몰리는 과도한 수사권력의 집중화를 막기 위해 이들 검찰수사관에 대해서는 전문수사기관제도를 마련하여 특정 범죄에 있어서 고도의 숙련된 수사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전문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제로 검찰에서는 2016년부터 공인전문수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부정부패범죄, 금융사기범죄, 조세범죄 등 21개 전문분야별로 관련 부서에 실무 및 수사경험과 관련한 자격증 보유자나 학위보유자 등에 대해 ‘공인전문수사관’을 심사 및 인증하여 관련 부서에 배치하거나 대검찰청 소속으로 주요 사건수사에 파견형식으로 지원하는 등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검찰수사관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사무를 담당하는 검찰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수사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므로 이러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특별수사기구를 마련하여 특정범죄(예컨대, 마약, 공안, 지능범죄 등)에 있어서 이러한 검찰수사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rosecution investigator belonging to the prosecutor s office can be understood as a prosecutor s officer who performs a similar task to a judicial police officer, rather than simply assisting and acting on the prosecutor s duties. In particular, as is shown in the case of the suspect report written by the prosecution investigator, even if the prosecution investigator led the prosecution investigator proactively, even if the prosecutor signed and sealed it, expressly the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e did not look at suspect report of test making of Clause 1. In this way, the prosecution investigator is in charge of writing and investigating the investigation in a much more dominant position than the public think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legal status and business characteristics of these prosecutors who are closely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These prosecutors positions should be reestablished both at present and in the future. First of all, from the present point of view, the legal status of the prosecution investigator who carries out the project needs to be more clearly defined. Because, first,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is a general citizen, and second, the investigation is based on the law of arbitrary investigation, but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of violation of basic rights even if the investigation is not compulsory. This is because it needs to be clarified. Further, from a future perspective, the future status of these prosecutors should also be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controversial right to investigate. According to the 2018 legal annual statistics, the number of prosecutors in the 5th to 7th grades who are in charge of repair work in addition to prosecutors-2,182 prosecutors-is 3620. Therefore, when the establishment of airborne destinations and the reduction of direct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ion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on right, when the investigation at the prosecution is reduced, the position of the prosecutor investigator who has been working on the prosecution service should be prepared in advance. will be. As a countermeasure,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excessive investigative powers concentrated on the police, these prosecutors can consider specializing by instituting a specialized investigative agency system to engage in highly skilled investigations in specific crimes. Indeed, the prosecution has introduced the Certified Investigator System since 2016, and is a certified investigator for certificate holders and degree holders in the relevant departments in 21 specialized areas such as corruption, financial fraud, and tax crimes. We are making great efforts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investigations, such as reviewing and certifying and assigning them to related departments or sending them to major case investigations as a member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s such, the prosecution investigator has expertise in the field of business. Therefore, unlike prosecution officials who are also in charge of general affairs for prosecution investigators, we ar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is expertise, for example, by establishing a special investigative agency to address specific crimes (e.g. drugs, public safety, intelligence crimes, etc.).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onsider using such a prosecution investigator.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검찰수사관의 현황과 업무
Ⅲ. 검찰수사관의 지위와 법적 근거
Ⅳ. 나가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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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희(Hong, Seung-Hee). (2019).검찰수사관의 지위와 역할 재정립.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1 (2), 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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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희(Hong, Seung-Hee). "검찰수사관의 지위와 역할 재정립."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1.2(2019): 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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