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와 직접심리주의

• 영문명: Hauptverhandlungsprotokoll in anderen Verfahren und Prinzip der Unmittelbarkeit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최준혁(Choi, Jun-Hyouk)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1권 제2호, 61~8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전문증거에 대한 한국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전문법칙 또는 직접심리주의의 어느 쪽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 글은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직접 심리주의에 기반하여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조서와 직접심리주의에 대한 독일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공판의 구두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판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문서화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으며, 조서의 의미는 항소심에 있다. 즉, 조서는 공판을 완전히 문서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절차에 맞게 1심재판을 진행했는지 여부를 항소심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공판의 형식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서화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독일형사소송법 제250조 제1문은 (원칙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명령하는 규정으로서 사람의 인지에 기반한 사실증명의 경우에 인증이 서증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을 표현하고 있으며, 제2문의 대체금지도 이러한 증거원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요증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지한 사람은 신문조서나 다른 서면보다 그 사실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며, 독일연방대법원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낭독으로 신문을 대체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관의 진실발견의무에 기반하여 증인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조서의 정확한 작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나, 공범의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진술을 문자의 형태로 기록한 전문증거의 하나로서 일반 진술증거가 갖는 오류 가능성을 그대로 갖고 있고 내용에 관해서는 원진술자인 공범이 당해사건의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공판조서의 특성상 절차나 방식의 적법성과 진정성은 문제되지 않지만, 전문법칙의 진술이나 공범진술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반대신문을 통한 탄핵의 기회 없이 모두 제315조 제3호에 기반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결론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이해이다. 전문서류인 각종 조서에 담긴 진술보다 진술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판정에서 듣는 것이 직접주의에 합치한다면, 그리고 이 원칙이 실무에서 말하는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 원칙은 가능한한 법원 스스로 관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Die Vorschriften über Hearsay evidence im koreanischen Strafprozessrecht können in jeder Hinsicht als in Anlehung mit Hearsay rule oder Prinzip der Unmittelbarkeit verstanden werden. Dieser Aufsatz untersucht, den Inhalt der Lehre und Praxis der deutschen Strafprozessordnung über Hauptverhandlungsprotokoll und Unmittelbarkeitprinzip zu verstehen und ihn mit unserer Situation zu verknüpfen. Zu diesem Zweck wird zunächst die Bedeutung des Protokolls in in deutschem Strafverfhren auf historische Weise untersucht. Nach § 273 Abs. 1 deutscher StPO muss das Protokoll den Gang und die Ergebnisse der Hauptverhandlung im wesentlichen wiedergeben und die Beachtung aller wesentlichen Förmlichkeiten ersichtlich machen. Diese Förmlichkeit ist für Kontroll der Berufungsinstanz, aber die Beweiskraft des Protokolls nach § 274 beschränkt sich auf die Feststellung der Tatsache, dass es irgendeine Vernehmung gegen irgendwelche Angeklagte oder Beweisperson gab. Danach wurde die deutsche Rechtsprechung geprüft, in der die Zeugen zur Wahrheitsermittlung vernommen wurden, obwohl es sich um eine Ausnahme vom Prinzip der Unmittelbarkeit handelt. Die Schlussfolgerung ist wie folgt: Wenn die lebendige Stimme des Sprechers im Hauptverfahren nach Prinzip der Unmittelbarkeit zu hören ist und wenn dieses Prinzip eine so wichtige Bedeutung hat, wie es in der koreanischen Praxis behauptet wird, dann muss das Prinzip so weit wie möglich von den Gerichten selbst geleitet werde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직접심리주의의 내용

Ⅲ. 독일의 논의

Ⅳ. 시사점: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Ⅴ. 맺으며

키워드

공판조서 직접심리주의 전문법칙 반대신문권 직접심리주의의 예외 Hauptverhandlungsprotokoll Prinzip der Unmittelbarkeit und dessen Ausnahme Hearsay rule Konfrontationsrec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