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Research on Taxation Principles of the Government Being the Imposer of Tax in a Capitalistic Economy System
이용수 19
- 영문명
-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과세권자인 국가의 조세원칙 연구
- 발행기관
-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 윤덕병(DeokByeong-Yoon)
- 간행물 정보
- 『글로벌경영학회지』국제경상교육연구 제8권 제4호, 143~16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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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의 어려운 현재의 여건과 열악한 환경속에서 현대 조세국가의 조세기능과 조세법리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과세권자나 납세의무자인 국민이 동의한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진실하게 부과ㆍ징수ㆍ납부하려는 대내적인 의식개혁과 조세문화혁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세무하면 세무문제를 회계학의 세무회계에만 주로 접근해 편중되게 다루 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조세법리적인 측면의 각계의 치밀한 조세법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실증적인 조세법리의 규명과 예측가능한 법률적해석을 완벽하게 정립ㆍ실행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재산권보장은 물론 조세의 기능과 세무행정의 적법절차,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사회에 조세문제가 큰 관심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납세의무자들의 끊임없는 Tax evasionㆍTax aversion, 수시로 바뀌는 세법, 이러한 국내의 조세환경에 설상가상으로 제 분야의 국제화의 높은 파고가 거침없이 밀어닥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조세법의 기본원칙(Principles of tax Law)을 입법과정에서부터 실천까지 철저히 지켜 건전한 조세문화를 창달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taxation has been becoming a big issue in our society. Endless tax evasion and tax aversion by the taxpayers, and often and significantly changing tax law enough to cause confusion;on top of such national tax environment, the high tides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taxation field are pressing in to make matters worse. More so in these times, the principles of tax law should be abided by from execution to action, to create a healthy taxation culture. The principles of tax law is the standard which can be a guidance to change, construct and adapt the tax law. We had experienced the small or big change of tax law, continuous tax-payers’ evasion and avoidance, unlawfulness of tax public servants, resistabce in taxpaying, and so on. In this circumstance, we should create the sound foundation of tax culture by thoroughly keeping the principle of tax law in its legislation through conduct. In those respects, we went to consider the principles of tax law.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Basic Principles of Rule of Tax Law
Ⅲ. Principle to Levy National Tax in Terms of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Ⅳ. Principle of Application of Tax Law in Terms of the Basic aw for National Taxes
Ⅴ. Conclusion
References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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