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2)

• 영문명: Comparative Study on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2) - How to Regulate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in Korea -
• 발행기관: 사법정책연구원
• 저자명: 차성안(Cha, Sungan)
• 간행물 정보: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20-09, 1~305쪽, 전체 30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1.16

국문 초록

본 보고서와 함께 출간되는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1)- 퇴직 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보고서에서 살펴본 해외의 규제사례들은 한국 전관예우 문제해결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한국은 퇴직법관의 변호사활동으로 인한 사법불신이 ‘우려’를 넘어 ‘현실화’된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매년 법관들이 정년 한참 전인 40대, 50대에 대량 정기 조기사직해 변호사로 개업하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법관들까지도 퇴직 후 개업해 대법원에서 소송대리를 한다. 반면 1년짜리 수임제한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전관예우 규제는 그 기간, 지역적 제한 범위면에서 세계적으로 약한 수준이다. 기피, 회피 제도도 거의 활용되지 않으며, 전화변론, 기일 외 변론 등 비정상적 변론활동에 대한 규제도 매우 약하다. 40대, 50대 법관들의 대량 정기 조기사직의 원인을 찾을 때, 금전적/비금전적 처우를 모두 합한 법관에 대한 총체적 보수(overall compensation) 개념이 유용할 수 있다. 해외에 비하여 낮은 법관의 보수, 연금 수준과 함께, 안정성, 업무 자율성, 근로시간, 여가, 전국단위 순환전보인사 등 비금전적 혜택(nonpecuniary benefits)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조기사직에 기여하는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처우를 개선하는 처우개선형 대책과 규제형 대책의 균형을 통해, 40대, 50대의 사직을 줄이고, 규제형 전관예우 대책의 위헌성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법관들의 조기사직의 가장 큰 동기는 전관 변호사 개업소득과 법관 보수와의 막대한 격차이다. 강력한 규제형 대책은 전관 변호사 개업소득을 줄여 조기사직 동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해외에서, 전관 변호사가 소송대리 시 현직 법관에 의하여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부당한 오해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라고 평가된다.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은 법관경력의 상품화, 사법적 비밀성(judicial confidentiality)의 부당한 활용이라는 부정적 현상으로 여겨진다. 다만 전관예우 규제의 강화는 우수한 변호사의 법관 지원감소를 초래 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부작용과 규제의 정당성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형량 후 전관예우 규제를 강화할지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다. 그 결정은 사법부, 입법부의 몫이나 만약 규제 강화를 위한 결단이 내려지는 경우, 채택할 만한 실효적인 전관예우 규제책을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 진입 사전봉쇄와 관련하여, 변호사 개업 금지방안을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위직 법관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고위법관에 대한 로펌 취업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현직 법관의 로펌 등과의 고용교섭 제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영국이나 캐나다의 예를 참고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로펌이 다수의 퇴직법관을 정기적으로 영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맞춤형 전관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에서 로펌에 특화된 추가적 전관예우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2단계의 법원 사건 수임·소송대리 제한 등과 관련하여, 1년짜리 수임제한 기간을 2~6년 범위에서 대폭 늘리고, 최종근무지가 아니라 퇴직 5~7년 이내 근무했던 모든 법원들을 기준으로 수임을 금지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원한다면, 전국단위 순환 전보인사를 고려하여, 퇴직 후 3~5년간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의 소송대리를 금지할 수 있다. 전관 변호사의 소송대리가 금지되는 사건에 대한 같은 로펌 소속의 다른 변호사의 소송대리도 금지하되, 전관 변호사가 수임제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스크리닝 장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 셋째, 3단계의 사건배당 관련하여, 사문화된 기피, 회피 제도를 대신해 기능하고 있는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적용범위를 형사단독재판, 민사재판에도 확대하고, 그 사유를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한 경우 외에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경우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연고관계를 진술할 의무를 법관에게 부여하고, 고소·고발인이나 검사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연고관계 재배당 신청권을 부여해야 한다. 넷째, 4단계 비정상적 변론의 규제 관련하여, 우선 상대적으로 전관 변호사가 활용하기 좋은 전화변론, 기일 외 변론 등의 비정상적인 변론활동 규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일방 당사자 의사소통 제도를 참조하여 도입해야 한다. 위반 시 회피의무의 부과, 위반한 법관이나 변호사에 대한 확실한 징계 등의 실효성 확보방안도 필요하다. 판사나 변호사의 부적절한 변론이나 의사소통을 다른 법관, 변호사가 알게 되었을 경우 신고의무 부과도 필요하다. 전관 변호사가 사법적 비밀(Judicial confidences)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변론...

영문 초록

Examples of overseas regulations on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after retirement, as discussed in the research report, “Comparative Study on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1)-Examples of Overseas regulations-”, which accompanies this esearch, have several implications for addressing Korean issues on this topic. Korea is in a very serious situation where the public’s distrust towards the judiciary bred by retired judges frequently returning to practice has been realized beyond concern. Every year, large numbers of judges resign and return to practice regularly in their 40s and 50s, long before their retirement age, and even Supreme Court justices return to practice after retirement to represent litigants before the Supreme Court. The current regulation on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in Korea, namely a one-year cooling-off period prohibiting representation for the parties in the final court where former judges served, is weak compared to many countries in the world in terms of its duration and scope of regional limitation. Recusal and disqualification systems are rarely used, and regulations on abnormal advocacy, such as ex parte telephone communication or communication outside a court hearing, are very weak. When looking for the reason why a large number of judges in their 40s and 50s resign regularly, a review of the total compensation for judges, which encompasses both monetary reward and nonpecuniary benefits, may be useful. An empirical study is needed to analyze how the levels of nonpecuniary conditions, such as stability, autonomy, working hours, leisure time, and nationwide circular transfer of judges, contribute to early resignation, along with lower judges’ remuneration and pension levels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Efforts to reduce the number of resigning judges in their 40s and 50s and reduce the unconstitutionality of regulatory measures on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by balancing regulatory measures with measure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judges are necessary. However, the biggest motivation for judges to resign early is the huge gap between the income of judges-turned-lawyers and the remuneration of sitting judges. Strong regulatory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irst place as they are the most effective means of reducing early resignation motives by reducing the income of judges-turned-lawyers. Across foreign jurisdictions, concerns that judges-turned-lawyers may be favorably treated by sitting judges in litigation are viewed as reasonable doubts, not unfair misunderstandings.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is regarded as a negative phenomenon represen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a judge’s career and an unfair use of judicial confidentiality.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may, however, lead to a reduction in applications of competent attorneys for judicial posts, so it is necessary to weigh these effects with the intended policy objectives of any regulation. After this assessment, whether to tighten regulations on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is an area for policy decisions. The decisions must be made by the judiciary or the legislature, but if a decision is made to strengthen regulations, the following steps outline some possible options that may be effective in regulating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First, with regard to first-level regulatory measures, such as prohibition of entry, introducing measures prohibiting the highest level of judges such as Supreme Court Justices and 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rom returning to practice after retirement may be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strictions on employment of senior judges in law firms and to establish specific criteria for restricting employment negotiations between sitting judges and law firms. Examples from the UK and Canada would inform this policy decision. In our reality where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전관예우의 개념과 실태, 인식

제3장 전관예우 해외 규제사례의 한국에의 시사점

제4장 규제 단계별 추가적 규제방안 모색

제5장 결론

키워드

전관예우 규제 개업제한 수임제한 소송대리 제한 로펌 취업제한 법관의 고용교섭 회피 연고관계 재배당 일방 당사자 의사소통 총체적 보수 비금전적 처우 사법적 비밀 regulation on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restriction on representation before courts prohibition on appearance before courts restriction on employment of judges in law firms post-retirement employment negotiations of judges recusal disqualification case re-allocation based on relationship between sitting judges and attorneys ex parte communication overall compensation nonpecuniary benefits judicial conf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