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1)

• 영문명: Comparative Study on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1)- Examples of Overseas Regulations -
• 발행기관: 사법정책연구원
• 저자명: 차성안(Cha, Sungan)
• 간행물 정보: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20-09, 1~297쪽, 전체 29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1.16

국문 초록

법관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으로 인하여 사법의 불편부당성,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초래되는 상황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관예우 논란을 막기 위한 규제도 나라별로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활동 규제에 관한 각국의 사례들을 개관한 후에, 전관 변호사의 개업활동 규제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은 퇴직법관의 변호사개업과 관련하여, 이익충돌 방지, 법관의 재직 중 고용교섭 규제, 전직 법관 출신 변호사의 판사 호칭 사용제한 등에 관한 윤리규정을 두고 있다. 전직 법관이 퇴직 후 재직했던 법원에서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 동료였던 법관들에게 1~2년 기간 동안은 전면적으로, 그 이후에도 변호사와의 친소관계 등에 따라 회피할 것을 권고한다. 전화변론, 기일 외 변론과 관련하여서는 일방 당사자 의사소통 금지규정을 통하여 이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드물지만, 뉴욕주 최고법원이나 뉴저지주 법원처럼 전직 법관의 변호사개업 후 소송대리를 금지한 예도 있다. 퇴직한 Article III 연방판사에 대한 변호사 재개업 금지제도 도입도 주장되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 영연방국가들(과거의 영연방국가를 포함하여)의 경우 판사의 퇴직 후 변호사 재개업이나 소송대리를 규제하는 다양한 수준의 제도를 두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관행과 변호사단체 내부 규정을 통해 퇴직 전에 근무했던 법원과 같거나 낮은 단계의 법원에서의 소송대리를 영구적으로 금지한다. 홍콩, 싱가포르는 법령이나 임명 시 서약 등을 통해 전체 법관 또는 일정한 상급법원 소속 판사들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이나 소송대리를 영구적으로 금지한다. 나이지리아는 헌법에서 퇴직법관들의 법원에서의 소송대리를 전면적·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퇴직법관의 경우, 퇴직 전에 재직했던 법원에서의 소송대리를 5년 이내 범위에서 각 주법률과 별도의 처분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연방공무원지위법에 두고 있다. 대만의 경우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3년 동안 본인이 종사했던 관할 기관 관련사건의 수임이 금지된다. 중국은 판사 퇴직 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모든 법원에서의 소송대리와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재직한 법원에서의 소송대리, 변호사 업무수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 영국과 캐나다는, 전관 변호사의 개업활동 규제를 둘러싸고 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활발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뤄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먼저 영국의 경우 판사임용 조건을 매개로 한 불문의 관행을 통해 퇴직법관의 변호사 재개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2004~2006년에는 법관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개업금지 관행을 폐지하자는 Lord Chancellor의 제안이 있었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로 퇴직 후 2년간 모든 법원에서의 소송대리 금지, 변호사 복귀 후 5년간 퇴직법관이 재직했던 법원과 같거나 낮은 심급에서의 소송대리 금지가 제안되었다. 법관의 고용교섭 관련한 격리기간(quarantine period)으로서, 법관 퇴직 전 2년의 기간 동안 당해 법관의 최종 판단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사건의 당사자, 소송대리인과 당해 법관과의 고용계약을 금지하자는 제안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금지 폐지 제안은 사법부의 지위와 법관 독립성의 약화를 우려한 법관들의 강한 반발로 철회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전직 법관의 변호사 개업, 소송대리 활동의 규제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각 (준)주변호사협회에서 제정하는 자치규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캐나다 변호사협회 연맹의 모범규정이 큰 영향을 미친다. 현행 모범규정은, 법관 퇴직 후 3년간, 재직법원과 그보다 하급의 모든 법원들에서의 소송대리를 금지한다. 2018년 말에 캐나다 변호사협회 연맹은 퇴직법관의 소송대리를 캐나다 전역의 모든 법원에서 영구적으로 금지하자는 제안을 했다. 금지되는 소송대리(appearance)의 범위는 법원에 제출되는 서면에 서명하는 것과 법원과의 일체의 의사소통을 모두 포함한다. 법관의 재직 중 로펌 등과의 고용교섭을 전면금지하고, 사직·퇴직 후에만 이를 허용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퇴직 후 변호사로 재개업한 전직 법관들에게 사법적 비밀(judicial confidences)을 사용하거나(use) 누설하지(disclose)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신설도 제안되었다. 전관예우 규제에 관한 다양한 해외사례들은 한국의 제도개선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 이에 관하여는, 본 보고서와 함께 발간되는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2) - 해외사례를 토대로 한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 규제방안’이라는 별도의 보고서에서 다룬다.

영문 초록

Judges returning to legal practice after leaving the bench could cause a situation that possibly raises doubts bout the impartiality and fairness of the judiciary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Many jurisdictions have discussed and enforced different regulations to address controversies surrounding judges who return to practice. This research first provides an overview of regulations for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in many other countries, and then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United Kingdom and Canada in which concerns about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have been raised and extensively discussed. The United States has adopted ethical rules governing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which include rules on conflicts of interest, rules on the sitting judge’s negotiation of employment terms when seeking post-bench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rules limiting the use of judicial titles or honorifics by former judges. According to U.S. ethics rules, if a former judge appears as counsel before courts where he/she served, sitting judges are advised to recuse themselves, for one or two years following the judge’s retirement date. Even though a fixed period may have expired, a judge may be required to recuse herself/himself in a case where counsel for a party is a former judge with whom the sitting judge had a particularly close association. In addition, telephone communications or communications outside a court hearing with former judges are strictly regulated by the ethics rules that prohibit ex parte communications. In rare circumstances, such as New York Court of Appeals or New Jersey’s courts, a former judge may not serve as an attorney before the court at all.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ban against the return to practice of former Article III federal judges has been discussed but not yet resolved. Commonwealth countries (including former Commonwealth countries) have varying levels of regulation on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after retirement. In Ireland, according to tradition and the code of conduct for the Bar, judges of the Irish Courts, following retirement or resignation, who return to the Bar may not practice in a court of equal or lesser jurisdiction than the court of which they were members. In Hong Kong and Singapore, by statutes or understanding upon appointment all judges or judges of certain upper courts shall not practice as a barrister or solicitor after they have completed their service. In Nigeria, the Constitution prohibits former judges from appearing or acting as a legal practitioner before any court of law or tribunal completely and permanently. In Germany, the Federal Civil Servants Status Act enables state law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prohibit former judges with paid pensions from appearing for up to five years as counsel before the court where they served. In Taiwan, former judges and prosecutors are prohibited for three years after leaving office from taking cases in jurisdictions where they have served. In China, judges-turned-lawyers are prohibited for two years after leaving the bench from representing litigants before any court and permanently from representing or practicing as lawyers before the courts where they served. In England, Wales, and Canada, there have been long and lively discussions over the regulation of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In England and Wales,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is completely prohibited through the uncodified convention, which is reflect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judicial office to which each judge shall agree upon appointment. Between 2004 and 2006, the Lord Chancellor proposed removing the prohibition in order to increase diversity in the judiciary. Safeguards such as a prohibition on conducting oral and/or written advocacy for two years after retirement before any court and a prohibition for five years on the provision of advocacy services before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각국의 대응

제3장 영국의 전면적 개업금지와 규제완화 논의

제4장 캐나다의 부분적 소송대리 제한과 규제강화 논의

제5장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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