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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주 카지노산업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이용수 436

영문명
A Study on the Policies for Improving Jeju’s Casino Industry
발행기관
한국문화경제학회
저자명
김훈(Hun Kim)
간행물 정보
『문화경제연구』제22권 제3호, 153~178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2.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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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제주도는 국내 외국인 카지노 16개중 8개가 집중된 지역으로 내륙지역과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며 변화에 왔다. 첫 번째는 내륙 카지노가 국내 2개 업체에 과점형태로 있는 것에 비해 제주도는 작은 지역에 소규모의 8개 카지노가 과밀한 상태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기존 내국인 소유의 카지노가 중국 및 아시아 카지노 자본에 매각되고 있다. 현재 8개 카지노 중 6개 카지노가 외국 자본이 대주주로 변경되어 있다. 세 번째 형태는 복합리조트를 통한 대형화가 모색되고 있다. 제주 역시 아시아 주요 카지노처럼 복합리조트를 통한 대형화가 주요 논의점이 되고 있다. 현재 1개의 복합리조트가 이미 개장을 한 상태이며, 두 번째 복합리조트가 2020년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 외에 제주는 유일하게 도지사에게 카지노 관련 허가 및 변경허가권이 이양되어 있는 제도적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주카지노의 특징과 변화에 따른 논의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근본적으로 카지노는 사행산업으로 제한적인 사업허가가 이루어지는 특허성격의 사업이다. 따라서 카지노 대형화는 싱가포르 및 타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적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제주 카지노의 가장 시급한 사안은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성과 제도 마련에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른 지역적 논의와 제도 개선사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Jeju Island is a region in which there are eight out of sixteen casinos exclusive to foreigners and has undergone changes with its several distinct features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mainland area. First, compared with the mainland area which is dominated by two domestic casinos, eight small-scale casinos – overcrowded in a small area - are fiercely competing on the island. The second feature is that existing Korean-owned casinos have been sold to Chinese and other Asian casinos with large capital. Currently, among the eight casinos, the major shareholders of the six have changed to foreign capital. The third is that the ways to make casinos larger by transforming them into integrated resorts (IRs) are being considered. Like major casinos in Asia, scaling up the casinos on the island through IRs has been the main topic of discussions. Currently one integrated resort is up and running and the second one is preparing to open in 2021. In addition, Jeju has a unique institutional system which grants the governor of the Jeju authority to issue permits related to casinos, including the one that allows modification of a casino. This study not only points out these features of casinos and the discussion points with respect the changes Jeju has gone through, but also make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Essentially, the casino, as a gambling industry, is a patent nature of the business, with limited business licenses. As such, in order to have large-scale casino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ystems that Singapore and other nations have introduced. The most urgent issue of the local casinos, at this point, is to present the directions of the policies of the Jeju provincial government and establish the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large-scale casinos.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issues to have discussions on at the provincial level and considerations to improve the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아시아 카지노산업 현황
Ⅲ. 국내 및 제주 카지노산업 현황
Ⅳ. 제주 카지노 산업의 논의점
Ⅴ. 제주 카지노관련 제도 개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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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Hun Kim). (2019).제주 카지노산업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문화경제연구, 22 (3), 15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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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Hun Kim). "제주 카지노산업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문화경제연구, 22.3(2019): 15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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