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비즈니스 모델

• 발행기관: 한국창업학회
• 저자명: 오재섭 김동진 송일호
• 간행물 정보: 『한국창업학회 Conferences』2019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0.25

국문 초록

2018년 5월 25일 발효된 EU GDPR은 유럽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GDPR 적용 범위에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제3국가·국제기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국가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확립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GDPR은 데이터 이동권·삭제권·동의철회권 등을 보장하여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강화하고 ‘개인 주도’의 데이터 활용과 보호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환기시킨다. 특히 데이터 이동권은 정보 주체가 콘트롤러 A에서 콘트롤러 B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다. 이는 특정 콘트롤러의 개인정보관리 독점권을 경쟁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즉, 특정 콘트롤러의 고객과 고객 정보에 대한 Lock-In을 해제하여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탄생시킬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과 사례 연구를 통해 제도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제시한다.

키워드

사례 연구 GDPR Right to Data Portability Institution Business Model 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