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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의료기관에 의한 잔여검체 제공 관련 피채취자 권리 보호

이용수 113

영문명
Protection of the human material donor related to provide the residual human materials: focusing on the procedural problem and the matter of contents in the way to express a refusal (so called ‘opt-out system’)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저자명
박수경(Sookyung Park) 김은애(Eunae Kim)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Vol.13 No.1, 19~42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1.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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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2019년 10월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기관에 의한 잔여검체 수집 및 인체유래물은행으로의 제공에 있어 피채취자의 권리 보호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잔여 검체의 기증 여부 동의 절차 방식에 있어 거부의사표시방식인 옵트아웃방식(opt-out방식)을 채택함에 관하여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동의의사표시방식인 옵트인방식(opt-in방식)이 더 적절함을 주장하였다. 물론 법의 개정 취지인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를 연구목적을 위하여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때에는 일련의 절차 등을 거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리고 CIOMS 가이드라인에서도 잔여검체의 출처가 되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잔여검체가 저장되어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의 관련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피채취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기증하게 되는 방식(opt-out방식)에 있어, 서면으로 수령한 내용을 통해 거부의사를 표명해야 하므로 피채취자가 이를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여 이해하고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거절의사를 표현함에 있어 의사-환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종속적인 위계상 어려움으로 인해 피채취자의 자발적인 거부의사가 보장되기 어려운 점, 인체유래물이 채취되고 3일 내에 제공거부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기 번거롭고 불편한 점, 연구를 위해 인체유래물뿐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필요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 있어 이러한 사항이 피채취자로 하여금 진정성 있는 자율적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질병 연구의 효율적인 진행과 이로 인해 과학적 성과를 탁월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피채취자의 권리보호가 중요하므로, 동의의사표시방식(opt-in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심의하는 기관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업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tended to address the issue of the protection of the donor’s rights in the collection of residual human materials by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provision of them to the biobank under the ˹Bioethics & Safety Act˼ as amended in October 2019. In particular, we examined the procedural content issues regarding the adoption of the optout system, and also argued that the opt-in system was more appropriate. Of course, we agree that the medical institutions, which are intended to be amended by the law, will use the residual human materials for treatment and diagnosis purposes to lay the foundation for more efficient and active disease research for research purposes. In addition, the CIOMS guidelines stipulate that residual human materials can be stored and used in research, unless explicitly stated by the person who is the source of the residual human materials, and the conditions are set forth. That is opt-out system. However, the relevant details of the revised legislation suggest that the opt-out system, in which the residual human materials is donated to the biobank, unless the objector rejects it, will make it difficult for the informed consent to make integrated autonomous decisions. Because it is necessary to express the objection of rejection through the information received in writing, it is difficult for the patient to acknowledge that he has obtained enough information and understood and agreed to it. And, due to the subordinate hierarchical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voluntary rejection of the donor. In addition, within three days after the human materials is collecte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jection of the offer, which is cumbersome and inconvenient to express the objection. Finally, privacy issues related to residual human materials may arise.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adopt an opt-in system for protecting the donor’s rights, which is more important than the effective progress of disease research and the result of excellent scientific results. First of all, we argued that sufficient training and information were required for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Member under consideration according to the revised law to work in consideration of this problem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의료기관에 의한 잔여검체 수집 및 인체유래물은행으로의 제공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Ⅲ. 거부의사표시방식(일명 ‘opt-out방식’)의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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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Sookyung Park),김은애(Eunae Kim). (2019).의료기관에 의한 잔여검체 제공 관련 피채취자 권리 보호.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13 (1), 19-42

MLA

박수경(Sookyung Park),김은애(Eunae Kim). "의료기관에 의한 잔여검체 제공 관련 피채취자 권리 보호."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13.1(20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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