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탐색: 조절 이론 및 제도 주의 정치경제학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서환주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9 가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159~17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1.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치경제학분야의 최근 성과 특히 제도를 매개로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제도 주의 정치경제학의 성과를 간략히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중 조절 이론의 최근 성과를 집중소개하여, 사회-경제모델의 안정성과 위기 그리고 제도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지배 사회 블록(Dominant Social Bloc)’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 주의 정치 경제학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현실에 대한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정책이 초래하게 될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라 정치적 균형의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파워 분포가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새로운 뉴딜 동맹 형성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목차

1. Piketty는 왜 정치 영역을 분석하게 되었는가?

2. 제도 주의 정치경제학

3. 조절 이론의 최근성과: Amable 과 Palombarini

4. 제도 주의 정치경제학의 현실에 대한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