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강도 형벌정책과 適正한 양형 -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
이용수 9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김한균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9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27~38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3.30
4,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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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서론
2. 고강도 형벌정책이란 무엇인가?
3. 고강도 양형정책이 실재하는가?
4. 적정양형과 상식적 양형(honesty in sentenci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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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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