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범죄론을 바탕으로 한 형벌의 적정성 심사기준의 상세화
이용수 5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박경규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9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3.30
5,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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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II. 법정형 상향을 통한 고강도형벌정책의 원인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III. 범죄론을 바탕으로 한 형벌의 적정성 판단기준의 상세화
IV. 입법관련 제도·환경의 개선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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