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고찰 -실무상 사례를 중심으로

• 영문명: Consideration of the meaning and criteria of occupation Focusing on practical cases
• 발행기관: 한국공공정책학회
• 저자명: 노인수(Rho, Win soo)
• 간행물 정보: 『공공정책연구』공공정책연구 제26권 1호, 71~10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5.30

국문 초록

유치권은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평의 원칙에서 물권으로 인정된 권리이다. 법리상 우선변제권이 없어 물적 담보의 제일 초보의 형식의 불완전한 담보권이지만 인수주의에 의해 실제적으로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절대적인 권리를 갖게되었다. 더구나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은 신고시 형식적 심사만 하므로 유치권의 진실성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다. 유치권신고자는 이를 악용하여 허위⋅과장유치권의 신고를 남발하고, 매수희망자는 경매의 참여를 기피하고 낙찰가는 추락하며 매수인은 어떻게든 유치권을 무력화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중 가장 문제가 많은 ‘점유’에 대하여 그 의미를 실무 사례를 통해 궁구해 보았다. 유치권 소송 중 점유와 관련된 사례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유치권상 점유의 의미와 판단 요소 등을 정확히 알아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점유에 대한 판단 기준이 판례상 추상적인 개념 등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사례와 판례 등에 대한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일반인이 유치권 행사를 하려면 유치권의 불확실성 때문에 판례의 동향에도 관심을 갖고 체적인 행동을 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유치권의 존립 유무 혹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영문 초록

A lien shall be impartial in order to preferentially protect the bonds of persons possessing the goods or securities. In principle, it is a right recognized as a real right. There is no legally preferred right of reimbursement. Incomplete collateral rights, but by acquisitionism, you actually have the absolute right of repayment right. It became. Moreover,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since the lien is only formally reviewed at the time of reporting, the truth of the lien is the auction proceeds in an unknown state. The lien reporter exploits this to report false or exaggerated lien. And the buyer wishes to avoid participating in the auction, the winning bidder falls, and the buyer somehow enforces the lien. I want to neutralize. This paper describes the meaning of occupancy which is the most problematic among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liens. I have been working through practical examples. The case analysis related to seizure in lien litigation shows the following points. First, it is necessary to know exactly the meaning of occupancy and judgment factors and to prepare for it. Second, judging criteria for occupancy are applied in a case-by-case abstract concept. Because of the limitations, it is necessary to collect and analyze realistic cases and precedents. Third, if the general public exercises lien, they are also interested in the trend of precedent due to the uncertainty of lien. And you need expert advice when making specific actions. And because of the above problems, there is a need for the existence or improvement of lien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점유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Ⅳ. 점유 소송 사례 분석

Ⅴ. 결론

키워드

점유 유치권 유치권자 occupancy lien lien ho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