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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상 전자동화 행정행위 도입 및 주요 쟁점

이용수 342

영문명
Vollständig automatisierte Verwaltungsakte und deren normativen Problematiken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이재훈(Jae-Hoon Lee)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16호, 111~13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3.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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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토 마이어에 의해 행정행위 개념이 형성된 이후 행정행위는 독일 행정법(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행정행위는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부합하여 그 모습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하는 형태의 행정행위가 연방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는 담당 공무원의 의사적 작용의 매개 없이 전자동화 설비만을 통해 행정행위가 발령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동시에, 재량 또는 판단여지가 없는 영역에 한하여 규범제정권자가 법령을 통해 전자동화 행정행위 활용과 관련한 권한을 행정에게 수여해야 한다는 전자동화 행정행위 활용에 대한 조건을 규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의 주요 내용과 그 도입 배경과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가 갖고 있는 규범적 의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 후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를 둘러싼 다양한 규범적 맥락들을 살펴본다.

영문 초록

Seit dem, dass Otto Mayer den Begriff des Verwaltungsaktes bestimmt hatte, spielt der Verwaltungsakt als eine Handlungsform der Verwaltung die wichtige Rolle für die Verwaltung(-swissenschaft). Entsprechend der sozialen und/oder technischen Entwicklung haben verschiedene Formen des Verwaltungsaktes in VwVfG bereitgestellt, und in solchem Kontext wurde vor Kurzem der vollständig automatisierte Erlass des Verwaltungsaktes in § 35a VwVfG eingeführt. Gemäß § 35a VwVfG kann ein solcher Verwaltungsakt erlassen werden, soweit dessen Erlass der Verwaltungsbehörde durch Rechtsvorschrift ermächtigt wird und in einem betreffenden Bereich weder Ermessen noch Beurteilungsspielraum der zuständigen Verwaltungsbehörde besteht. Bei diesem Beitrag geht es um den normativen Sinn der Einführung des vollständig automatisierten Erlasses des Verwaltungsaktes in § 35a VwVfG. Daran anschließend folgt ein Überblick über den normativen Kontext des vollständig automatisierten Verwaltungsaktes, sei es auf europäischer Ebene oder auf nationaler Ebene.

목차

. 들어가며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연방행정절 차법 상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도입
1.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를 통한 전자동화 행정행위 도입
2. 자동장치를 이용한 행정행위와의 관계
. 전자동화 행정행위 관련 주요 쟁점
1. 상위법과의 관계성 하에서의 주요 쟁점
2. 형식적 의미의 법률 차원에서의 주요 쟁점
. 나아가며 연방행정절차법 제35a 조를 통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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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재훈(Jae-Hoon Lee). (2019).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상 전자동화 행정행위 도입 및 주요 쟁점. 행정법학, (16), 111-138

MLA

이재훈(Jae-Hoon Lee).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상 전자동화 행정행위 도입 및 주요 쟁점." 행정법학, .16(2019): 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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