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법상 계약의 주요 쟁점

• 영문명: Zur Dogmatik des öffentlichen-rechtlichen Vertrags in Deutschland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서보국(Bo-Cook Seo)
•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16호, 89~11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3.30

국문 초록

우리와 달리 독일의 공법상 계약 법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연방행정절차법에 규정되기 시작하여 판례가 누적되고 있으며 여러 행정법의 법리와 결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가고 있다. 특히 최근의 여러 민관협력 등과 관련하여 많은 행정계약이 체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지침으로 인해 행정사법계약이나 공공조달계약의 공법화가 진전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기존에 공법상 계약의 분류와 유형에 대한 소개에서 더 발전하지 못하고 공공조 달계약과 민간투자계약에 대해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독일에서의 논의 중 부당결 부금지원칙의 공법상 계약에의 적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소개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독일에서는 공법상 계약에서 법치국가원칙의 파생원칙인 부당결부금지원칙이 더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행정청의 공법상 계약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사법상 계약에도 법치국가적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조달계약 등에서도 위법성 판단기준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당결부금지원칙과 공법상 계약에 대한 논의의 소개와 함께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공법상 계약과 강제집행에 대한 판례를 통해 최근 독일에서 논의된 강제집행의 수단과 강제집행절차의 부분 생략 및 강제집 행에 대한 권리구제의 포기 등의 합의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한다. 그 이후 한국에서의 공법상 계약 사례를 고찰하고 재판관할의 합의가 적법한 합의사항인지 등에 대해서 분석한다.

영문 초록

In diesem Aufsatz handelt es sich um eine Rechtsfigur „öffentlich-rechtliche Verträge“ im deutschen VwVfG. Im deutschen Verwaltungsrecht ist das Koppelungsverbot nicht nur im Bereich der Nebenbestimmungen sondern auch der Verwaltungsverträge rechtswissenschaftliche Frage gestellt worden. Im Gegensatz dazu ist das Verfassungsrechtliche Gebot nur hinsichtlich der Prüfung der Rechtswidrigkeit der Nebenbestimmnung in Korea. Damit wird hier sowohl unzulässige Koppelungen in öffentlich-rechtlichen Verträgen als auch in Verträgen des Verwaltungsprivatrechts behandelt. Danach wird ein Beispiel des öffentlich-rechtlichen Vertrags über Sanierungsprojekt des Denkmalensembles in Berlin-Lichtenberg erörtert. In der Rechtsprechung des Verwaltungsgerichts handelt es sich um die Unterwerfungsklausel des § 61 VwVfG, das Verzicht auf die Androhung und das Rechtsbehelfsverzicht im öffentlich-rechtlichen Vertrag. In diesem Sinne wird hier durch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über öffentlich-rechtliche Verträge am Beispiel des Public Transport Fare System in Seoul systematische Analysierung betrachtet.

목차

. 도입

. 공법상 계약에 대한 기존의 논의

. 최근 독일에서의 주요 쟁점

1. 공법상 계약에서의 부당결부금 지원칙과 결과제거청구권

2. 베를린 문화재보호법 관련 사건 에서의 공법상 계약의 쟁점

. 최근 우리의 행정계약 사례에 대한 고찰

1. 대중교통정산업무의 공공성과 민영화

2.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간 체결된 사업시행합의서의 법적 성격

. 결론 및 요약

키워드

화해계약 교환계약 행정절차법 부당결부금지 대집행 Vergleichsvertrag Austauschvertrag VwVfG Koppelungsverbot Ersatzvornah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