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공익소송의 현안과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정하명
•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15호, 75~null쪽, 전체 -7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주관적 소송이 주된 사법체계 속에서 정부의 재정의 건전화를 목적으로 하는 납세자소송은 미국에서 인정되는 대표적인 공익소송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납세자소송에 관련해서 미국 연방법원에서 다루어진 대표적 사건들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원고적격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23년 Frothingham v. Mellon판결을 통하여 일반 납세자의 지위에서 연방재정관련법률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개별주정부, 시정부, 카운티정부 등 지방 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의 주민소송은 별론으로 하고, 연방국가의 국민으로서 연방정부가 한위법한 재정관련행위에 대한 국민소송의 원고적격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하지만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납세자소송에 대한 논의는 그 후에도 계속 제기되어 1968년 Flast v. Cohen 판결을 통하여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의 국민이라는 지위에 근거한 국민소 송으로서 납세자소송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Flast 판결을 통하여 국민소송으로 납세자소송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납세 자소송의 대상이 연방헌법의 과세 및 지출조항에 근거한 연방법률 혹은 이에 근거한 연방정 부의 재정지출관련행위이고 이들이 연방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조항(Establishment Clause)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연방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로서 원고적격 (Standing)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납세자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1968년 Flast v. Cohen 판결과 1989년 Texas Monthly, Inc. v. Bullock 판결 그리고 관련 판결들을 종합해보면 첫째, 그 대상이 연방헌 법상 과세 및 지출조항에 근거한 연방법률 혹은 이에 근거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출관련행위이 고, 둘째, 연방법률과 그 관련행위가 결국 연방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조항 (Establishment Clause)을 위반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하고, 셋째, 원고들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일반 납세자와는 구별되는 개별적·구체적 손해에 해당하여야 그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Flast 판결에서 인정한 납세자소송의 원고적격은 결코 광범위한 것이 아니며 매우 좁은 의미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Flast 판결 이후의 미국에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납세자소송과 관련된 많은 판례들은 결국 Flast 판결의 적용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법관련 소송의 구조, 원고적격 등 많은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납세자소송에서의 논의를 곧바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겠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소송으로 납세자 소송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등 관련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국회 등 다른 기관에서 충분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일반적 사회문제에 대해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오히려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 들어가며

. 연방법원의 원고적격관련 일반론

1. 사실상 손해(Injury in facts)

2. 인과관계(Causation)

3. 판결에 의한 권리구제가능성 (Redressability)

. 납세자소송의 원고적격관련 연방법원 판례

1. Frothingham v. Mellon

2. Flast v. Cohen

3. Schlesinger

v. Reservists Committee to stop the War

4. Valley Forge Christian College v. American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c.

5. Texas Monthly, Inc. v. Bullock

6. Arizona School Tuition Organization v. Winn

7. Ansley v. Warren

. 맺으며

키워드

공익소송 재정건전화 납세자소송 원고적격 법적보호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