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단체소송과 공익적 의의

• 영문명: Verbandsklage in Deutschland und ihre Bedeutung für das Gemeinwohlinteresse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김지희(Kim, Ji Hee)
•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15호, 1~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으로 보호규범론과 주관적 권리구제라는 큰 틀 안에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하지만 행정법원법 제42조 제2항 전단의 개방조항에 근거하 여, 환경단체에 의한 단체소송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인 환경권리구제법에 따라서 객관적 권리의 구제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승인된 환경단체에게 주관적 권리침해의 주장이 없이도 환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처럼 환경 문제의 영역에서 행정소송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소송요건 단계에서 문제되어 온 처분을 다투는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 법리를 확장하여, 현재 환경단체소송은 법원을 통한 환경이라는 공익을 담보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었다. 독일에는 대량손해 및 분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집단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만족스러운 소송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법자는 이에 적합한 소송절차를 고안해 내었다. 연방 의회는 -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와 관련하여 - 소비자보호 영역에서의 표본확인소송을 위한 법을 공포하였다. 표본확인소송은 손해발생에 대한 집단적인 대응을 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될것으로 보인다. 개별 피해자들은 특히 비용이 들지 않으며, 민법상으로도 시효의 정지의 효과가 있는 등록절차를 통하여 표본절차에 대한 옵트인 소송이 가능해지며 이때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특히 분산적 손해에서는 개별 피해자들의 합리적인 무관심은 아직까지도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영업자들에게 대응하기 위한 소송에 장애가 되고 있다. 위법한 이익을 취한 영업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던 개인소송을 집단적인 표본확인소송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소비자 구제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영문 초록

In Deutschland werden individuelle Klagerechte anerkannt, wenn ein subjektiv-öffentliches Recht des Klägers verletzt wird. Traditionell wird die Dogmatik d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der Schutznormtheorie angewandt. Das Umweltrechtsbehelftsgesetz hat den Umweltverbänden ein weitreichendes Rechts zur Klage eingeräumt. Die Umweltverbandsklage kann eine grosse Einflussmögleichkeiten auf Umweltschutz ausüben. In Deutschland gab es bisher für die kollektiven Durchsetzung von Ansprüchen auf Ersatz von Massen- und Streuschaden insbesondere aus illegalen Geschäftspraktiken keine befriedigenden Klageinstrumente. Der Gesetzgeber hat sich getan, geeignete Verfahren zu schaffen. Der Bundestag hat nun in Zusammenhang mit dem Volkswagen-Skandal Gesetz für eine Musterfeststellungsklage in Verbrauchersachen verabschiedet. Getreu der deutschen Tradition soll die Klage wohl als Verbandsklage konzipiert werden. Das Instrument kann einen nennenswerten Beitrag zur Bewältigung kollektiver Schadensereigenisse leisten. Dem einzelen Geschädigten muss ein niedriegschwelliges opt-in zum Musterverfahren durch eine weitgehend kostenfreie, verjährungshemmende Registrierung ermöglicht werden, ohne dass es der Erhebung einer Individualklage bedarf. Bei Streuschäden wird das rationales Desinteresse des einzelnen Geschädigten allerdings einem massenhaften opt-in im Wege stehen. Um rechtswidrigen Geschäftspraktiken effektiv zu begegnen, sollten die bisland weitgehend bedeutungslosen Individualklagen durch kollektive Musterfeststellungsklage ersetzt werden.

목차

. 서론

. 공법상 단체소송 - 환경단체소송

1. 독일 환경법에서의 환경단체소 송법

2. 환경단체소송에 관한 찬반논쟁

3. 환경권리구제법의 도입

4. 환경손해법

5. 공법상 의의

. 민사소송법상 소비자단체소송

1. 부정경쟁방지법상 단체소송

2. 금지청구(Unterlassungsanspruch)

. 표본확인소송 (Musterfeststellungsklage)

1. 문제의식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상황

3. 표본확인소송의 도입 과정

4. 의의 효율적 권리관철의 보장

. 표본확인소송의 구성 및 내용

1. 확인의 목적

2. 원고적격

3. 개정 민사소송법 구성

4. 표본확인소송의 내용

5. 판결의 구속력(제613조)

. 표준확인소송의 평가

1. 고액손해사건(Massenschaden)

2. 소액손해사건

3. 기대효과

4. 분산손해의 집단적 권리구제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 이익환 수청구제도

5. 표본확인소송의 약점 . 결론

1. 환경단체소송 이타적 공익소송

2. 표본확인소송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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