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사법적 통제

• 영문명: Control of the republic on the territorial collectivities in France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전주열(Jeon, Joo Yeol)
•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15호, 39~7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2018년 3월 대통령 제안 헌법개정안이 제출되면서 우리 사회는 국가사회의 미래를 결정 지을 중요한 의제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분권’이라는 의제가 이른바 제왕적 대통 령제에 대한 반성적 고려와 전국토에 걸친 균형 발전 정책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단연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권 가운데, 권한을 지역적으로 배분하는 지역적 분권은 지방의 자율적 행정뿐 아니라 국가 행정 조직의 통일적 운영에도 관련된 것이다. 이때문에 ‘지방 분권’ 의제를 놓고, 한편에서는 지방의 자율성을 위해 분권 강화를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적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지방 분권에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프랑스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통제 제도에 대해 살펴 보았다.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1980년대 초부터 분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80년대 초 분권 추진을 위한 주요 법률의 제정부터 2003년 헌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지방 분권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구분되는 국가행정조직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감독과 사법적 통제도 이 국가행정조직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지방행정조직 제도, 지방자치제도에 관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정책들 아래에 역사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근본적인 제도들을 소개함으로서 프랑스 분권 법제도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시도하였다.

영문 초록

In korea, there was a proposal for a constitutional revision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in March 2018. Among the topics included in the proposal, decentraliz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agendas. Around the subject of decentralization, there are some who are for decentralization and democratic diversity while others are against it for the sake of the deduction of national unity. In this context, with this article we focus on the institutional basis that lies under the policies of decentralization in France. In Korea, the case of France is often presented as an example of the strong policy of decentralization. It is true that there were laws and eve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for decentralization in France especially since 1980. Yet we must not overlook the fact that there has always been a fundamental structure that supports the national administration: the prefect institution. It is through this structure that control over territorial communities can be achieved both administratively and administratively. By this approach, we would like to better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the decentralization policy in France.

목차

. 서론

. 프랑스의 지방행정조직

1. 지방단체의 법적 지위

2. 지방단체 간의 관계

3.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

1. 행정조직적 규율

2. 적법성 통제의 구조

3. 사법적 통제의 특징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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