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 법정책의 나아가야할 방향

• 영문명: A Direction of the National Eenergy Plan of Korea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박윤흔(Yun-Heun Park)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5집 3호, 53~63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0.30

국문 초록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은 (1)탈원전, (2)탈석탄, 그리고 (3)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8차에너지기본계획 이전의 계획들은 에너지 안보를 중시하여 에너지원 다원화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었다. 그리하여 특정 전원을 포기하는 정책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대하여 현 정부는 안전성과 환경성을 강조한 제8차계획은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그 빈자리를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으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과 환경성을 중시한다하여 현재까지 가장 중요하고 근간을 이루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한꺼번에 갑자기 퇴출시키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후관계 등으로 안정성이 가장 낮은 신재생에너지와 값비싸고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LNG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고 현실성이 떨어진 에너지 전환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국이며, 유럽의 독일 등과 같이 인근국가와 통합적 전력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현 정부의 계획대로 신재쟁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되, 그에 비례하여 먼저 석탄발전을 감축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성과 경제성이 가장 높은 원자력발전은 종전대로 유지하되, 추후 신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확대된 시기에 가서 그에 비례하여 원자력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될 것이라고 본다.

영문 초록

Under the Eighth Basic Energy Plan of Korea, the present government will gradually reduce its dependence on nuclear energy and coal while increasing renewable energy and natural gas. And then the present government’s energy policy direction mainly based on the safety and environment effect. But the prior government’s energy policy direction continually have been based on the stabilization of energy, and then mainly depended not on renewable energy but on nuclear energy and coal. By the way, through application of the present government’s energy plan during about two years, we knew that the renewable energy could not substitute reduction part of nuclear energy and then eventually expensive LNG and dirty coal energy have to substitute reduction part of nuclear energy. these situations bring about enormous deficit to The Korea Electric Power Company and likewise expansion of coal energy produces high level carbon. Here I strongly recommend to the government that the nuclear energy must be continually sustained for some time and, before others, coal fired generators must be reduced to bring down carbon gas.

목차

Ⅰ.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

Ⅱ. 에너지전환정책의 현실성 검토

Ⅲ. 앞으로의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전환 방향

키워드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안보 에너지의 안정성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대체에너지원 백업전원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유럽단일전력시장 신기후체제. De-ionization De-Coal New Renewable Energy Energy Security Energy Stability New Climat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