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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법학의 본질과 연구대상 - 도전과 변화, 전망 -

이용수 70

영문명
Über das Wesen und die Gegenstände der Staatsrechtslehre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계인국(Inkook Kay)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5집 3호, 1~2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0.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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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가법학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연구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 가운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국법학, 국가법학은 국가에 대한 학문 및 그에 대한 법적 문제를 연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포괄적이고 다양한 주제를 법학적으로 온전히 다루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국가법학의 원형으로서, 아직 분화되지 않은 학문형태였던 국가학은 속성상 학문적인 방법론을 명확히 하지 못하였고 법학과 관련하여서는 존재와 당위 가운데의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학은 비법학적 요소를 담은 일반 국가학을 한편에, 다른 한편에는 국가법으로 나누어졌다. 국가법은 공법과 동일시되거나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의 법으로 설명되었으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행정법은 전통적인 그의 “법학방법론”을 통해 독자적으로 발전하여왔다. 이후 행정법이 계속 그의 체계를 형성해가고 헌법은 소위 “헌법재판실증주의”를 경험하면서 이론적인 국가법학은 쇠퇴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신행정법학”으로 표현되는 행정법학의 개혁을 통해 국가법학이 학문성과 법학적 합리성을 획득할 기회가 엿보인다.

영문 초록

Es ist noch umstritten, wie der Begriff der Staatsrechtslehre definiert wird und ihre Gegenstände klargestellt wird. Allgemein hat man die Staatsrechtslehre unter eine allgemeine Lehre vom Staat und seine rechtliche Frage verstanden. Es ist jedoch kaum möglich, die umfassenden vielfältigen Gegenstände des Staates rechtswissenschaftlich zu behandeln. Die Staatswissenschaft als Ursprung der Staatsrechtslehre hat leider keine angemessene Methode bestimmt und foglich auf den Konflikt zwischen Sein und Sollen gemündet. Aus diesem Grund hat die Lehre vom Staat sich einerseits zur Allgemeinen Staatslehre, anderseits zum Staatsrecht als eine juristische Arbeit entwickelt. Meistens hat das Staatsrecht zwar mit dem Öffentlichen Recht gleichgesetzt. Zudem ist das Verfassungsrecht als Kern des Staatsrecht dargestellt hat. Gleichwohl hat sich das Verwaltungsrecht aufgrund seiner traditionellen “juristischen Methode” unabhängig entwickelt. Nachdem das Verwaltungsrecht sein eigene System geschaffen und das Verfassungsrecht das sog. “Verfassungsgerichtspositivismus” erfahren hat, ist die Staatsrechtslehre zwar zurückgetreten. Mit der Tendenz der Reform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ahft in jüngster Zeit, die meist als „Neu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genannt hat, ergreift die Staatsrechtslehre eine neue Gelegenheit zum Gewinn an Wissenschaftlichkeit und juristische Rationalität.

목차

I. 서론
II. 국가법과 국가법학
III. 국가법학의 재발견과 전망
I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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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국(Inkook Kay). (2019).국가법학의 본질과 연구대상 - 도전과 변화, 전망 -. 국가법연구, 15 (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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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국(Inkook Kay). "국가법학의 본질과 연구대상 - 도전과 변화, 전망 -." 국가법연구, 15.3(201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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