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과 과제
이용수 130
- 영문명
- Recent Progress and Tasks of Arms Control in South and North Korea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 김강녕(Kim, Kang-nyeong)
- 간행물 정보
- 『한국과 국제사회』제3권 제2호, 87~130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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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의 이론적 개요,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요인과 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21세기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와 상호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군비통제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북미정상회담과 후속회담을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합의’ 등을 통해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군비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의 적대감·불신감의 잔존, 남북한과 주변국과의 방위조약, 주변국의 군비경쟁과 한반도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 등의 군비통제의 제약요인( 制約要因 )이 존재하는바,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장기적인 통일안보의 비전을 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이면서도 신중하게 한반도 대내외 역학관계의 국제적 군비통제의 추세를 고려하여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cent progress(current situation) and tasks of arms control in North and South Korea.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struction; recent progress(current situation) of arms control in South and North Korea; constraints and tasks of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nclus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structure for the coexistence of the Korean people in the 21st century is the realization of military control in order to resolve the acute military confrontation situation and mutual threats. With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e North-South summit and the subsequent talks for peace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US summit, and subsequent talks are creating conditions for trust building and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The military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and operational arms control are being achieved through the declaration of the April 27 Panmunjom and the ‘Military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However, since there are constraints on the control of arms control, such as the persistence of hostility and distrust of the two Koreas, the defense treaty between the two Koreas and neighboring countries, the competi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complex interests of the Korean peninsula, Trust Building is important. We should resolve the issue of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taking into account the trend of international arms control over the internal and external dynamics of the Korean peninsula gradually and carefully, with a vision of long-term unification security.
목차
Ⅰ. 서론
Ⅱ. 군비통제의 이론적 개요
Ⅲ.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
Ⅳ.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요인과 과제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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