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부패 인식 연구: 공무원과 일반 시민 대상 온라인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 영문명: Perceived Level of Corruption in Guatemala: Based on An Online Survey to Public Officials and Citizens
•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 저자명: 홍성걸(Sung Gul Hong)
•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1권 제3호, 95~12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이 연구는 과테말라의 부패 인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개선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중요성: 과테말라 부패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이론적 측면에 치우쳐 있고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패의 양상과 다양한 원인, 주요 부패 관련 부처와 부패에 취약한 행정서비스 등을 망라적으로 조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이론 검토와 함께 공무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온라인서베이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빈도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과테말라 현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테말라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연구결과: 부패의 인식 정도와 원인, 부패가능성이 높은 부처와 행정서비스, 부패를 유발하는 환경 등을 확인하 였다. 또한 두 가지 회귀분석을 통해 부패요인과 부패의 심각성 및 개인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무원의 전반적 윤리의식의 제고가 필요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이 시급함이 확인되었다. 결론 및 시사점: 연구결과, 공무원과 일반 시민 모두 반부패 정책의 중요성 및 윤리적 근무환경과 태도의 확산이 필요함에 공감하였다. 일시적인 대안보다는 부패와 윤리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항구적인 행정기구의 설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직업 공무원 제도의 정착과 실적 중심의 공무원 인사행정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aims to measure perceived level of corruption in Guatemala and how to fight against corruption in Guatemalan context. Originality: This study conducts a wide online survey in which both public employees and citizens have participated in the online survey. Previous studies such as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and LAPOP (Latin American Public Opinion Project) were neither comprehensive nor covering all government organizations. Methodology: This study adopts several methodologies to achieve its goals such as literature review, in-depth interviews, and online survey. Result: The survey identified the main causes of corruption, most corrupted organizations and/or services, and types of corruption that are rampant in Guatemala. In addition to the fact-finding analysis, two regression analyses were made. One is about the seriousness of corruption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other is about the individual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ethics as dependent variable. Conclusion and Implication: Ethical minds of colleagues and/or superiors are important to induce ethical behavior or to prevent unethical behavior. An important implication is the necessity of creating an independent, permanent organization against corruption and/or administrative ethics and a merit-based career civil service system have to be established.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revious Studies on Corruption and Transparency in Latin America

Ⅲ. Results of Online Survey on Corruption in Guatemala

Ⅳ. Conclusion

키워드

부패 CPI INAP(공무원교육원) 과테말라 윤리 온라인서베이 Corruption CPI INAP Guatemala Ethics Online 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