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 조건으로서의 ‘평화’: 대북원조의 이중적 딜레마와 북한개발협력의 평화-개발 연계

• 영문명: ‘Peace’ as Aid Conditionality: The Double Dilemma of Aid Policies to North Korea and the Peace-Development Nexus of Development Cooperation for North Korea
•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 저자명: 김태균(Taekyoon Kim)
•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1권 제3호, 39~5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북지원에 있어서 기존의 딜레마로 알려져 있는 북한 당국의 비협조적 태도와 더불어 원조기관 간에 정책 및 사업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딜레마를 새로이 제기하고, 앞으로 대북지원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평화’를 원조조건으로 부과하는 ‘평화조건’이 새롭게 논의되 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연구의 중요성: 대북지원 기관 사이에 제도화되어 있는 조정기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평화조건의 제도화로 제시하고 이를 새로운 대화국면에서 활성화하는 뉴노멀시대를 분석한다. 연구방법론: 대북지원의 조정기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1차자료로 UN의 대북제재 자료와 북한 상주한 원조기관의 자료, 그리고 평화조건과 관련된 기존의 2차자료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연구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북지원 기관 간의 정책 및 사업조정 방식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새로운 대북지원의 딜레마로 간주하고,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가 정상궤도에 올랐을 경우 대북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향성에 있어서 평화조건이 대북원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안적 해결 책을 제안한다. 결론 및 시사점: 대북지원에 대하여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기존의 비판 이외에 대북원조 기관 간의 조정이 미흡했다는 사실을 새로운 대북지원의 딜레 마로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원조조건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모든 대북원조 기관이 채택하기를 강조한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sets out to investigate the existing dilemma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which converges on Pyongyang’s tight control over humanitarian activities, by arguing that there would be another dilemma caused by the lack of coordination processes between humanitarian agencies. Originality: The new finding of ‘double dilemma’ explaining the current situat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wards North Korea supports the need of peace conditionality for better delivery of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ssistances in the era of ‘new normal’ embedded in peace processes on the Korean Peninsula. Methodology: As primary sources, this study collected official documents published by the UN, resident international NGOs in North Korea, and also used the secondary sources of scholarly researches for the analysis of peace conditionality. Result: This study not only verifies a new assumption that most of humanitarian agencies involved in North Korea are lacking in information sharing and policy coordination, but also suggesting a new way for enhancing the aid effectiveness by introducing peace conditionality which could be attached to all agencies. Conclusion and Implication: New policy suggestion of peace conditionality can be undertaken in order to institutionalize better aid coordination and the peace-development nexus in the new normal of peace processes on the Korean Peninsula.

목차

I. 들어가며

II. 대북원조의 이중적 딜레마

III. 인도주의적 대북원조기관의 조정 기제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IV. 평화-개발 연계를 위한 뉴노멀? 원조조건으로서 평화

V. 맺으며

키워드

평화조건 대북원조 평화-개발 연계 이중적 딜레마 정책조정기제 Peace conditionality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Peace-development nexus Double dilemma Aid coordination mechan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