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해외반출 불교문화재의 환수에 관한국제법적 논의와 정책적 제안

이용수 134

영문명
International Legal Issues on Korean Buddhism Cultural Property Repatriation and some Policy-oriented Proposals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오미영(Mi-Young OH)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5권 제3호, 273~296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9.30
5,6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제사회는 문화재의 반환을 촉진하기 위해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고,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IDROIT)도 유네스코의 활동을 보완하고 있다. 문화재환수와 관련하여 마련된 두 개의 대표적인 국제규범은 1970년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이전 방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UNESCO협약”과, 1995년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UNIDROIT협약”이다. 한국은 UNESCO협약에는 가입하였지만 1995년 UNIDROIT협약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미군정시대 및 한국전쟁 등 격동기를 거치면서 많은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특히 일본이 우리 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에서도 문화재 환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은 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사건으로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한국의 문화재 전반에 관한 고찰이 주를 이룬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선행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불교문화재”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의 현황과 환수를 위한 국제협약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For the purpose of more efficient cultural property repatri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making an effort through the UNESCO. At the same time, the UNIDROIT has been assisting to facilitate repatriating cultural property by converging the relevant national laws into a more standardized form. The most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norms concerned with cultural property repatriation initiated by those two international entities are “1970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the UNESCO Convention 1970) and “1995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the UNIDROIT Convention 1995).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yet joined to the UNIDROIT Convention 1995. Considerable amounts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had been deprived and illegally exported to foreign countries since the end of Dea Han Empire in 18th centuries, in particular during the Japanese illegal occupation period. In particular, it is understood that Japan has the largest collection of Korean cultural assets. While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ogye Order (the largest Buddhism Order in Korea) have tried to bring those cultural heritages back to the place where they were, it seems to be taking more time to do so. In addition to such official efforts, the repatriation of Gilt-bronze Avalokiteshvara Bodhisattva Statue, originally owned by Buseok Temple, Korea, from Japan raised public attention on bringing back Korean cultural heritage to its home country. This article does focus distinctively on illegally exported Korean Buddhism cultural properties, while the previous preceding studies have focused only on the overall consideration of illegally exported Korean cultural heritages. And the author analyses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and proposes desirable policy-directions for repatriation of the stolen Korean Buddhism cultural properti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외반출 불교문화재의 현황
Ⅲ.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규범
Ⅳ. 문화재 환수에 대한 정책적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오미영(Mi-Young OH). (2019).해외반출 불교문화재의 환수에 관한국제법적 논의와 정책적 제안. 원광법학, 35 (3), 273-296

MLA

오미영(Mi-Young OH). "해외반출 불교문화재의 환수에 관한국제법적 논의와 정책적 제안." 원광법학, 35.3(2019): 273-29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