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손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동향

• 영문명: The Study on State Responsibility of the Environmental Damage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조은래(Cho Eun Rae)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5권 제3호, 133~16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30

국문 초록

국제환경법 하에서 환경손해에 대한 전통적 국가책임은 당해 국가기관의 행위 또는 당해 국가에 귀속되는 개인의 행위가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를 입힌 경우, 가해 국가는 환경피해 당사국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은 그 실효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국가의 행위와 환경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거의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 분야의 조약상 의무는 상호성이 없고, 조약의 공통의 이익을 위반한 당사국은 대항조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조약을 위반하더라고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조약의 준수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환경조약상의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사국은 국제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환경손해의 방지의무는 국제관습법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손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감소시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국가책임이 발생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환경 분야의 국제소송에서 중요한 전개를 볼 수 있다. 1997년의 다뉴브 강의 댐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온 분쟁에서 최초로 환경이 중심적인 쟁점이 되었으며, 2010년 우루과이 강 펄프공장 사건(아르헨티나 대 우루과이)판결에서도 환경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다. 이후 환경 분야에서 판례의 증가는 환경에 대한 국가의 주요의무가 상세히 되어가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국가책임법의 적용은 국제적인 국가책임의 추궁과 이행뿐만 아니라, 국가책임의 발생에도 관련하고 있다. 한편 국제법상 월경환경손해에 대해 전통적인 국가책임법이 적용되는 것에는 반론은 없다. 특히 1992년부터 비준수 절차(Non-Compliance Procedures)가 진전되었다. 즉 비준수 절차는 당사국의 협력에 따라서 비준수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준수를 보장하고 비준수의 경우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분쟁 처리를 위한 메커니즘, 심지어 강제적 실시의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조약상 의무의 준수에 얽힌 어려움을 가능한 한, 조기에 파악하고(국가에 대한 지원책에서 벌칙까지에 걸쳐) 준수에 대한 국가의 인센티브를 없애지 않고, 단계적이고 순응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대해 여러 번 시행되어 왔던 비준수 절차의 증가, 다양성, 독자성은 국제환경법의 커다란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건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의 국제적 보호의 전개는 첫째 국가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실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둘째 건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규범은 기업에도 미치고 있어, 간접적인 의무와 직접적인 의무를 쌍방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환경손해에 있어서 국가책임의 동향은 전통적 국가책임의 확대에서 비준수 절차의 진전으로 환경조약상 의무의 준수에 실패한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 기술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그러한 국가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건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의 인식은 국제적 환경보호의 메커니즘과 함께, 환경보호에 있어서 바람직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보호되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 관점에서의 건전한 환경에 대한 인권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들과의 효과적인 환경협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traditional national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und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s that the affection country has the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e affected country in the event that the actions of the state agency or the actions of individuals attributed to the country harm the environment of another country. Parties are generally liable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y violate the duties of an environmental treaty or omission. And because the obligation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is recognized under international customary law, national responsibility may arise even if it violates the obligation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or reduce damage.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objection that the traditional national liability law applies to the Trans-boundary environmental damage under international law. In 1992, Non-Compliance Procedures were developed. In other words, the non-compliance procedure i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non-compliance with the cooperation of the Parties, to ensure compliance, should be able to provide assistance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and also includes mechanisms for dispute resolution, and even enforcement action. The increasing number of non-compliant procedures, diversity and uniquenes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several times i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show the great progr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egislatio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rights to a sound environment is, first, to impose the most comprehensive substantive duty on the state. Second, norms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rights to a sound environment have an impact on companies as well, it imposes indirect obligations and direct obligations on both sides. In short, the trend of national responsibility in environmental damage is not to blame the State for failing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environmental treaties, from the expansion of traditional national responsibility to the progress of non-compliance procedures, is to ensure that the country can comply with its obligations through technical or financial support. Furthermor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a sound environment, together with the mechanism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shows a desirable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protection. Considering these trends, it will be a major reference in concluding an effective environmental agreement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futur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환경손해에 대한 전통적 국가책임의 적용과 확대

Ⅲ. 비준수 절차의 진전과 전망

Ⅳ. 건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의 국제적 보호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환경손해 국제환경법 비준수 절차 국가책임 국제 환경소송 건전환 환경에 대한 권리 Environmental Damage Non-Compliance Procedur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tate Responsibility the Rights to a Sound Environmen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u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