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EU의 대응과 대미 통상정책의 변화

• 영문명: EU’s Response to US Protectionism and Changes in Its Trade Policy with the US
•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강유덕(Yoo-Duk KANG)
•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통합유럽연구 제10권 2집, 263~302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30

국문 초록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시작된 미국發 보호무역정책은 전 세계 통상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연구는 보호무역으로 급변한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해 EU의 통상정책이 어떠한 대응기조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그 배경을 분석하였다. EU와 미국은 2013~16년의 기간 중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인 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추진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협상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EU는 초기에 보복관세 채택을 통해 대응했으나, 정상외교를 통해 극적 타협에 성공하였다. 이후 EU와 미국은 공산품 관세철폐에 관한 제한적인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TTIP에 비해서는 퇴 보한 형태의 협정이다. 특히 이 무역협정은 절차와 포괄범위에 있어 EU가 유지해온 기존의 포괄적 FTA 추진 원칙을 벗어나 있는데,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EU의 통상정책이 조응한 결과이다. 반면에 미국의 보호무역주 의는 EU가 제3국과의 FTA 협상에 더 몰입하는 촉매제가 되었고, EU는 WTO 체제의 개혁에도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미 통상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 중국 이슈를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how the EU s trade policy responds to the US trade policy that has been showing protectionist stance to its trade partners.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had negotiated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 during the period of 2013-2016. This trade talk virtually stalled and abandoned, when President Trump took office. The EU responded to US protectionism measures by adopting retaliatory tariffs, but the two sides made a dramatic compromise through summit diplomacy. Since then,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pushing for a limited trade agreement on eliminating tariffs on industrial products. This trade talk is inferior to the TTIP in terms of coverage and political willingness. This trade agreement, in particular, is not in line with the EU s existing principle of comprehensive FTA in terms of procedures and coverage. This results from an interaction between EU’s trade policy and US protectionism. On the other hand, US protectionism has become a catalyst for the EU to become more engaged in FTA negotiations with third countries, and the EU has been more active in reforming the WTO system. In addition, it has been shown to use issues about China in forming trad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목차

Ⅰ. 서론

Ⅱ. EU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과 대미 통상정책

1. EU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

2. EU의 대미 통상정책

Ⅲ.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EU 통상갈등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2. 미-EU 통상갈등

Ⅳ.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EU의 대응

1. 대미 통상대응 조치

2. 제3국과의 통상관계를 통한 대응

Ⅴ. 결론 및 전망

키워드

EU 통상정책 보호무역주의 트럼프 대통령 무역보복 관세 자유무역협정 EU trade policy Protectionism President Trump Trade retaliation Tariff Free trad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