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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와 에너지 정책의 ‘공정한 전환’: 체코의 국가 중심 복합사이클 발전 전략

이용수 52

영문명
A ‘Just Transition’ in New Climate Regime and the Energy Policy: A Case of the Czech Republic s Strategy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저자명
김현정(HyunJung KIM) 임석준(SukJun LIM) 안상욱(SangWuk AHN)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통합유럽연구 제10권 2집, 227~262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9.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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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공정한 전환’의 주장을 주도해 온 체코의 에너지 정책 전략과 대응 사례를 분석하였다. 체코는 EU 및 신기후체제 등 외부로부터의 기후변화 정책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정책 및 지방정부 지원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국가중심 복합전략 사이클 정책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해왔다. 체코는 주어진 에너지 환경과 소비 상황을 적극 검토하여 에너지 믹스 를 선택함으로써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을 맞이하는 지역의 상황을 검토하여 지방정부와 중앙 간 이해 조정과정을 거쳐 왔다. 본고에서는 체코의 사례를 통해 ‘공정한 전환’의 학술적, 사회적 개념을 분석하였다. 신기후체제로 이어지며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이 진전되는 현상황에서, ‘공정한 전환’은 제도적 민주성, 이해관계자 참여의 당위성, 전환정책의 공정성에 초점이 주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 전환 이행 시 대상이 되는 지방정부, 기업과 실직자 등이 대화의 당사자가 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energy policy strategies and the case of the Czech Republic, which has led the argument of ‘just transition.’ The Czech Republic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 national-centered complex strategy cycle policy’ that responds to the pressure of climate change policy from outside, such as the EU and the new climate regime, in the way of central government policy and local government support. The Czech Republic has maintained the stability and independence of energy supply and demand by actively reviewing the given energy environment and consumption situation and selecting energy mix. It has been through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and coordin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by reviewing the situation of the region facing energy trans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academic and social concepts of just transition through he case of Czech Republic.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global climate change response is progressing, leading to the new climate regime, just transition should be focused on the institutional democracy, the justification of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and the fairness of the transition policy. In particular, it points out that local governments, companies and unemployed people, which are subject to the transition, should be the parties to the dialogue in the COP.

목차

Ⅰ. 서론
Ⅱ. 신기후체제와 공정한 전환
1. 신기후체제의 주요 이슈
2. 공정한 전환의 개념
Ⅲ. 체코의 에너지정책 및 생산-소비 환경
1. 체코의 에너지 정책: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복합사이클 전략
2. 체코의 에너지 생산-소비 환경
Ⅳ. 체코의 신기후체제 대응 정책 전환 및 사례
1. 체코의 에너지 정책 전환의 시작
2.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사례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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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현정(HyunJung KIM),임석준(SukJun LIM),안상욱(SangWuk AHN). (2019).신기후체제와 에너지 정책의 ‘공정한 전환’: 체코의 국가 중심 복합사이클 발전 전략. 통합유럽연구, 10 (2), 227-262

MLA

김현정(HyunJung KIM),임석준(SukJun LIM),안상욱(SangWuk AHN). "신기후체제와 에너지 정책의 ‘공정한 전환’: 체코의 국가 중심 복합사이클 발전 전략." 통합유럽연구, 10.2(2019): 22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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