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통법 및 관습법에서 시효제도의 인정가능성
이용수 81
- 영문명
- The possibility of recognition of prescription system in traditional legislation and customary law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손경찬(Son, Kyoung-Chan)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6卷 第2號, 125~15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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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현행법상 시효(Prescription, 時效)제도와 전통법제에서의 정소기한(呈訴期限) 및 청송기한(聽訟期限)제도를 비교하여 보고, 전통법제 및 관습법에서 민사 시효제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본 것이다.
조선 초기 5년 과한법(過限法) 조문은 전통법제에서의 정소기한에 관한 대표적 조문이다. 이 연구는 5년 과한법 규정 이외에 60년·30년 과한법의 입법과정과 그 의미를 밝혔다. 조선 초에는 타인권리매매 사건 혹은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5년 과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이런 경우 소제기가 가능한 기간의 제한이 없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60년 과한법이 등장하였고, 다시 30년 과한법도 제정되었다. 60년 과한법은 소송의 객체가 사노비거나 전택인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었고, 30년 과한법은 소송의 객체가 공노비인 경우에 적용되었다. 조선시대 민사재판에서는 60년 과한법 규정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다. 한편 개화기에는 청송기한 규정을 도입하여 소제기가 가능한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였으며, 1908년 「民事訴訟期限規則」에 의해 10년으로 제한되었다. 이후 1912년 「朝鮮民事令」에 의해 일본민법이 의용 되었으며, 이때부터 서구 민법의 시효제도가 조선에 도입되었다.
전통법제의 정소기한 및 청송기한제도와 현행법상 시효제도는 다른 제도이다. 정소기한은 시효제도의 성격과 제척기간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제도이지만, 정소기한은 엄밀히 말해 시효제도라 볼 수 없다. 그 논거로 정소기한은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데 반하여 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되고, 소멸시효는 소급효가 인정되는데 반하여 정소기한은 장래효를 가지며, 소멸시효에는 시효의 기산점이 있는데 반하여 정소기한에는 기산점을 따지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전통법제에서 정소기한의 목적은 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점도 있었지만, 민사절차에서 사법행정의 효율성의 확보를 위한 측면이 더 강하였다. 가사 정소기한 등을 시효제도로 판단하더라도, 소멸시효 유사의 제도로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취득시효제도로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관습법상 취득시효제도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ompared the existing system of prescription(時效) and systems of “period of the appeals(呈訴期限)” and “period of judgement(聽訟期限)” in traditional legislation.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whether the civil prescription system could be admitted or not in traditional legislation or customary law.
“Gwa-Han Law(過限法)” at 5th year in Joseon Dynasty is a representative provision of the period of the appeals(呈訴期限) in traditional legislation. The present study revealed the regulation of the 5-year Gwa-Han Law as well as legislative processes and its meaning of the 60-year·30-year Gwa-Han Law. In the early Joseon Dynasty, cases of sales of other people s goods or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were not covered by the 5-year Gwa-Han Law. Instead, there was no time limitation for indictment. To prevent these irregularities, The 60-year Gwa-Han Law was legislated, followed by the 30-year Gwa-Han Law. When the objects in the litigation were private slaves or private lands and houses, the 60-year Gwa-Han Law was applied. On the other hand, the 30-year Gwa-Han Law was applied when the objects of litigation were public slaves. The 60-year Gwa-Han Law was the most commonly applied law in the civil judgement in the Joseon Dynasty era. In the Early Modern Korea Era, a system of possible period of the judgement(聽訟期限) was introduced and it limited the period for indictment up to 20 years. The time limit for indictment was further restricted to 10 years by the Civil Procedure Period Rule(民事訴訟期限規則) in 1908. At 1912, Civil Decree on the Joseon Dynasty(朝鮮民事令) brought Japanese civil law, introducing the prescription system of western civil procedure into the Korean legal history.
Actually, system of period of the appeals and period of judgement in traditional legislation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ystem of the prescription system, although it has a mixed nature of the period of exclusion and the prescription system. First, extinctive prescription admitted adjournment but the period of the appeals did not admit adjournment. Second, extinctive prescription admitted retroactive effect, whilst the period of the appeals has the prospective effect. Finall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ncludes a starting point of reckoning of prescription, while the period of the appeals does not include a starting point of reckoning.
An aim of the period of the appeals in traditional legislation was to achieve the effectivity of judicial administration even though it also was to relieve rights of people. Even if the period of the family appeals can be considered as parts of the prescription system and it can be recognized as a system of extinctive prescription, it cannot be recognized as the prescription system for acquisi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prescription system for acquisition was not recognized under Korea customary law.
목차
요지
Ⅰ. 시작하며
Ⅱ. 조선시대의 민사재판에서 정소기한(呈訴期限)
Ⅲ. 개화기의 민사재판에서 청송기한(聽訟期限)
Ⅳ. 현행법상 시효제도와 정소기한(呈訴期限) 및 청송기한(聽訟期限)의 법리 비교
Ⅴ. 마치면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이행불능 유형 구별 기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신설된 일본민법상 대상청구권 규정을 계기로 한 입법론적 제언
- 전통법 및 관습법에서 시효제도의 인정가능성
-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기간 제한에 관한 소고
- 처분권한이 없는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의 처분행위 효력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 신종계약의 법적 규율
- 증강현실과 제조물책임
- 중국민법의 부재선고(宣告失踪)와 실종선고(宣告死亡)의 서론적 연구
- 온라인으로 체결한 대중여객운송계약과 청약철회권
- 미국법상 실종제도와 동시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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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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